[기고] 한국외교의 새로운 도전, 믹타

흔히 세계는 급변하고 있다고 말한다. 변화의 원인은 다양하지만 외교적 관점에서 가장 큰 변화의 원인은 미국과 중국, 즉 G2로 불리는 세계의 등장이다. 도래하는 G2 시대는 정도의 차이는 있어도 전 세계 모든 국가들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하는 고민을 안겨주고 있다. 더욱이 한국은 이 문제를 매우 가까이서 겪는 몇 안 되는 국가여서 고민이 더 깊다. 한국에는 어느 때보다도 창조적이고 능동적인 외교가 필요하다.

한국 주도 멕시코·濠 등 중견5개국 기구

이런 상황에서 최근 한국은 외교사에서 유례없는 첫걸음을 내디뎠다. 바로 믹타(MIKTA)로 불리는 멕시코·인도네시아·한국·터키·호주로 구성된 중견국 협의체를 지난 2013년에 결성한 것이다. 믹타 국가들은 주요20개국(G20) 참여, 지역적 대표성, 국내총생산(GDP) 1조달러 규모의 시장경제, 민주정치, 국제사회로부터의 기대 등 비슷한 점을 공유하고 있다. 그동안 주변 강대국들과의 관계에 집중하면서 공식 국제기구 외부에서 자발적으로 협의체를 구성한 경험이 거의 전무했던 점을 고려하면 믹타 결성은 한국 외교의 패러다임이 다변화·다자화·다층화했음을 상징한다. 믹타는 22~23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제5차 외교장관회의를 열어 연내 정상회의 개최를 검토하기로 했고 비전 채택 후 공동성명도 발표했다.

한국은 믹타를 통해 무엇을 달성하려고 하는가. 세계는 1945년 미국 주도로 수립된 국제질서하에서 나름의 안정과 번영을 달성했다. 글로벌 이슈를 다루는 거버넌스의 중심에는 선진국이 주도하는 유엔이나 국제통화기금(IMF) 같은 국제기구가 있었다. 그러한 국제질서와 거버넌스는 새로운 이슈들과 국가 성장과의 불일치에서 오는 정당성과 효율성 문제에 직면해 변화를 요구받고 있다.



한국은 글로벌 거버넌스가 한국의 국익과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변화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단독으로 하기에는 쉽지 않기 때문에 같은 입장을 갖고 같은 방향을 향해 협력할 파트너가 필요하다. 한국은 믹타에서 글로벌 거버넌스의 상생적 변화를 함께 추구할 파트너를 찾은 것이다.

기후변화, 개발, 사이버, 통상, 핵 비확산 등 글로벌 이슈가 산적해 있지만 해결책을 찾는 것은 쉽지 않다. 한국을 포함한 믹타 국가들은 글로벌 이슈를 온전히 짊어질 능력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일정 부분에서 해결책을 제시하고 국가 간 이견을 조정하며 신뢰와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다.

능동적 협력으로 G2시대 대응을

믹타 결성 이후 한국은 2014년 9월부터 1년간 의장국을 맡아 최근 제5차 외교장관회의를 서울에서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한국은 신생 협의체인 믹타가 나아갈 방향과 전략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이슈에 대한 합의를 유도하는 등 믹타를 주도하고 있다. 이제 남은 것은 믹타의 아이디어를 글로벌 무대로 옮겨 글로벌 거버넌스를 향상하고 인정받는 것이다.

한국은 믹타 결성으로 강대국과의 외교도 확대, 격상할 수 있게 됐다. 한국은 믹타를 통해 기존 질서의 무조건적 유지도 불확실한 변경도 아닌, 근본 구성요소를 유지하면서 새로운 필요에 맞게 글로벌 거버넌스를 향상시키려 하고 있다. 이 같은 글로벌 거버넌스의 기획자(entrepreneur)로서 한국의 외교적 시도는 이제부터 시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