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丁世均) 산업자원부 장관은 21일 최근의 고유가.환율하락.고이자율 등 3중고(三重苦)와 관련, "실효성 있는 현장 중심의 대책을 내달초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제주 신라호텔에서 열린 한국표준협회 제51회 하계 최고경영자(CEO)포럼 초청 강연에서 "하반기에는 3중고와 함께 미국 등 해외 경기의 둔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장관은 "기업 규모별, 업종별, 지역별로 산업과 기업현장 방문을 통해 정확한 실태를 조사하고 있다"며 "이를 바탕으로 3중고에 대한 정책 대안을 만들겠다"고밝혔다.
산자부는 다음달 7일께 정 장관 주재로 열리는 `하반기 실물경제 점검 및 대책회의'에서 구체적인 대책을 확정할 예정이다.
정 장관은 또 최근의 금리인상 기조에 대해 "한국은행과 재정경제부, 여당 간 현실인식과 금리정책 방향에 다소 견해 차가 있다"면서도 "금리가 경기, 수출, 투자등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신중하게 고려해 정책금리를 당분간 현 수준(4.25%)으로 유지하고 앞으로 신축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투자화성화를 위해 "올해 말로 일몰이 돌아오는 투자.연구개발(R&D).중소기업 관련 조세감면제도의 연장을 추진하고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R&D 지원과 산.학협력 활동에 대한 세액 공제 확대를 적극 검토하는 한편 규제완화를 통해 투자애로를 적극 해소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와 함께 "출자총액제한제도의 대안 마련과 상법 개정, 자본시장통합법 제정 등 기업과 관련된 제도 개편은 투자활성화와 성장잠재력 제고에 중점을 두고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창업활성화를 위해 법인.공장설립 절차 간소화, 서식의표준화 및 온라인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출총제에 대해서는 "사전적 규제에서 공시제도 강화, 소액주주의 소송구제제도 완비 등을 통해 사후적 규제로 전환하는 방향으로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유가가 단기적으로 배럴당 70달러 수준의 강세가 지속될 것"이라며 에너지절약을 위해 "심야 외부조명 사용 자제, 승용차 요일제 유도 등 민간의 자율적 참여를 유도하고 서머타임제도(일광절약제도) 도입 검토 등 추가적인 고유가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 정 장관은 "제조업의 경우 원천기술은 우리가 미국보다 뒤지지만 제조, 공정 등의 생산성은 우리가 더 높아 같은 기술을 가지고 있으면 오히려 미국보다 물건을 잘 만든다"면서 "우리의 산업경쟁력 등을 감안할 때 멕시코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체결할 때와 비교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정 장관은 포스코 사태와 관련 "과거 산업화 과정에서는 노조가 제대로 존립하기 어렵웠지만 지금은 법과 제도가 선진화됐고 노동운동 역시 제도적으로 보장된 상태다"면서 "노사갈등으로 인한 손실을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만 선진국으로 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