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재경위, '언론사 세무조사' 주목
19일 국세청에 대한 국회 재경위에서는 세무조사 자료 폐기와 언론사 세무조사 등이 도마에 올랐다.
안정남 국세청장이 출석시킨 가운데 열린 이날 회의에서 여야는 지난 94년 김영삼 정부의 언론사 세무조사 결과자료 폐기의 배경을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그러나 여당은 진상규명을 위해 국정조사를 실시하자고 주장한 반면 야당은 검찰 조사로 충분하다고 맞서 공방을 벌였다.
하지만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가 이날 오전 여의도당사에서 열린 '김대중 독재정권 언론장악음모 규탄대회'에서 "국세청 등의 언론사 세무조사와 관련한 국정조사 요구가 받아들여진다면 여당측이 요구하는 94년도 세무조사 자료폐기 의혹과 관련한 국정조사에 응하겠다"고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또 언론사 세무조사에 대한 여야간 입장도 첨예하게 엇갈렸다.
먼저 민주당 강운태 의원은 "단순한 문서파기이면 검찰조사도 가능하지만 엄청난 문제를 덮어버렸다는 것이 김영삼 전 대통령의 말로 증명된 만큼 진실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안택수 의원은 "94년 세무조사 관련 자료가 없어졌다면 누가, 언제, 왜 없앴는지를 밝혀야 한다"면서 "국세청이 명확한 답변을 하지 못한다면 검찰 조사를 통해 폐기 여부와 과정을 밝히고 책임자를 문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최근 실시되고 있는 언론사에 대한 일제 세무조사와 관련, 민주당 박병윤 의원은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가 관건"이라며 "과정과 결과가 투명하면 여야는 물론 언론사 노조 등에서도 이의 제기가 없을 것"이라고 지적하고 세무조사 결과공개를 요구했다.
박 의원은 또 "세무조사 과정에서도 특이 사항이 발생하면 즉시 공개할 용의가 없는가"라고 물었다.
그러나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은 "전 언론사에 대해 일괄적으로 세무조사에 들어간 것은 누가봐도 정당성에 의심이 갈 수밖에 없다"면서 "정치적 의도를 가진 세무조사의 중단은 당연하며, 세무조사의 배경에 대한 국정조사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안정남 청장은 "(조사) 당시부터 나의 취임시점까지 그 자료가 없다고 하더라"고 답변했다.
양정록기자
구동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