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분양원가 공개 확대에 미온적 태도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추진 의사를 밝혔던 노무현 대통령이 당초의 입장을 번복할 지가 관심으로 떠오르고 있다.
윤태영 청와대 대변인은 28일 정례 브리핑에서 권오규 경제부총리가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를 반대한 것이 청와대와의 조율된 입장인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 “아직 당정협의가 끝나지 않은 것으로 안다”며 “1월 초 고위당정회의가 있는 것 같으니까 그때 결론이 나는 것을 보고…”라고 밝혀 청와대가 어떤 식으로든 입장을 내놓을 것임을 내비쳤다.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확대쪽으로 입장을 돌렸던 노무현 대통령이 입장을 번복할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당정협의 과정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지난 27일 당정협의에서 권 부총리는 “이미 분양가 상한제라는 강력한 분양가 규제책을 도입한 상황에서 분양원가까지 공개할 경우 지나친 규제가 될 것”이라며 민간 아파트의 분양원가 공개 확대 방안에 대해 반대입장을 분명히 한 바 있다.
권 부총리의 이 같은 발언은 노 대통령이 지난 9월 말 ‘MBC 100분 토론’에 출연, “지금은 국민들이 제 생각과 달리 그건 다 공개하는 것이 좋겠다고 바라고 있다. 저도 거역할 수 없는 흐름으로 본다”며 민간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확대를 찬성하는 쪽으로 입장을 바꿨던 것과 다른 것이다.
결국 당정이 최종적으로 민간아파트의 분양원가 공개 반대입장을 확정할 경우 3개월 전 입장을 번복했던 노 대통령은 또 한번 분양원가 공개 확대를 놓고 ‘식언’을 한 결과를 낳게 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