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식과 놀이·문화가 있는 고속도로.」지금까지 고속도로는 단순한 도로, 즉 목적지에 닿기 위해 지나쳐 가는 곳의 기능에 머물렀다. 그저 쭉 뻗은 도로를 이용해 좀더 빨리 목적지에 다다를뿐만 이용자에게 그 이상의 어떤 것을 주지는 못했다.
물론 고속도로가 새로 나면 주위에 도시가 생기고 때로는 접근이 불편했던 지역들을 뒤늦게 고속도로가 연결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는 그때그때 필요에 의한 것일 뿐이었다.
고속도로의 연접 개발은 이같은 고속도로와 인접지역간 조화의 불일치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되고 있는 대안이다. 고속도로의 기능이 단순한 수송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도로와 교통·정보·통신이 결합된 첨단 지능형도로로 변하면서 고속도로 인접지역들을 지역적 특성에 맞게 함께 개발하자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고속도로는 단순한 이동공간이 아니라 쉬고 머무르며 재충전하는 체류형 공간으로 탈바꿈한다.
현재 한국도로공사가 추진중인 고속도로 연접개발사업은 유통단지 복합휴게시설 물류시설 등이다.
◇행담해양리조트=행담도는 서해안고속도로 건설구간중 핵심구간인 길이 7,310㎙의 서해대교 중간에 위치한 조그마한 섬. 행담해양리조트 사업은 섬 주변 일부를 매립해 17만4,000여평을 개발, 휴식 및 위락단지로 개발하는 것이다. 이미 97년 해양수산부로가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을 고시했으나 IMF체제 이후 경기 침체로 미뤄졌었다. 도로공사측은 다음달께 민간자본을 유치하는 방식으로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행담해양리조트는 기존의 고속도로 휴게소와는 전혀 다른 체류형 공간이다. 단지 지나치다 잠시 피로를 풀고 가는 곳이 아니라 머물면서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곳이다. 여기에는 휴게소·주유소 등 기본적인 휴게시설은 물론 청소년수련시설·체육시설·해양자연학습장·특산물판매장도 함께 들어선다. 호텔 등 숙박시설도 건립된다. 도로공사는 이 사업에 총 2,0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며 우선 서해안고속도로가 완전개통되는 2000년말까지 1단계공사를 마칠 예정이다.
◇덕평복합휴게시설=영동고속도로 확장 및 선형(線形)변경으로 생긴 폐도(閉道) 활용방안의 하나로 추진되는 사업이다. 영동고속도로 신갈기점 28㎞지점인 경기도 이천시 마장면과 호법면사이 폐도 1.8㎞구간과 부지 5만8,000평을 복합휴게타운으로 조성한다. 행담해양리조트와 마찬가지로 휴게소와 주유소·주차장·삼림욕장·체육시설·숙박시설·공연장·특산품 판매시설 등이 들어선다. 도로공사는 올 상반기중 정부 및 경기도측과 국토이용계획변경안 협의를 거쳐 사업시행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물류시설개발=물류시설은 고속도로와 밀접하게 연계돼야 한다. 물류창고 등이 고속도로IC에서 지나치게 멀거나 접근이 어렵다면 이로 인해 낭비되는 비용은 곧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된다. 도로공사가 연접개발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물류시설개발사업은 고속도로와 물류시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물류시설 대상지는 주로 도로 신설·확장으로 생겨나는 폐도, 인터체인지·고가도로 아래 등 유휴지다. 지난 92년 수립된 고속도로 연접개발계획에 따라 현재 추진중인 물류시설은 총 6개노선 10곳. 이시설들은 민간사업자가 개발후 기부채납하는 방식으로 건립추진중이다.
◇수도권지역 고속도로 유통단지 개발=수도권 지역 주요 고속도로의 거점지역에 5만~10만평의 대규모 유통단지를 개발하는 계획이다.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유통관련시설들을 고속도로 인접지역으로 끌어냄으로써 생산자가 보다 빠른 시간에 화물을 소비자에게 전달토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도로공사는 이를 위해 제2경인고속도로 광명IC일대 등 수도권 남·북·동부의 3대권역에 유통단지 개발을 추진키로 하고 연구용역결과를 토대로 올 하반기중 사업추진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도로공간의 입체적개발=공중권(空中權·AIR RIGHT)) 개념이 도입되면서 고가도로 아래쪽의 공간 등에 대한 효율적 개발을 위해 추진되고 있다.
공중권은 개별토지에 대한 개발가능용량을 늘려 토지 및 공간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이다. 다시말해 토지의 소유권을 일정 높이까지만 인정하고 그 위의 공간은 토지와 독립된 별개의 권리로 인정하는 개념이다.
고가도로는 도로 아래쪽 공간은 사실상 거의 방치돼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공간을 공원·주차장·주민편의시설·공공시설용지로 활용하자는 것이 입체적개발의 핵심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난해 6월 입체도로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의 법률을 마련했다. 그러나 아직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개발기준이 없어 제도정비가 시급한 것으로 실정이다.
◇민간참여가 열쇠다=도로연접개발은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여부가 사업추진의 관건이다. 토지수용, 개발에 막대한 자금이 투입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도로공사측도 소규모 휴게소는 자체개발하는 대신 대규모 프로젝트의 경우 민자유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민간의 적극적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BOT·BTO·제3섹터방식 등 다양한 개발방식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민간참여를 끌어내기 위해서는 사업의 수익성이 보장돼야 한다. 현재의 민간투자법만으로는 민간의 적극적인 투자를 이끌어내기 힘들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정두환 기자 DHCHUNG@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