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도 글로벌 신용경색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한국 정부의 경기부양정책을 어떻게 평가하나.
▦한국 정부가 금리를 낮추고 재정을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본다. 무엇보다 한국 정부가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은 환율 안정이다. 엔화ㆍ유로화ㆍ위안화 등도 중요하지만 원ㆍ달러 환율 안정에 경제정책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 별도의 환율안정위원회를 구성해 환율동향을 분석하고 대응전략을 수립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달러본위체제를 대신할 수 있는 신 브레튼우즈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것이 가능하다고 보나.
▦유럽을 중심으로 국제통화체제를 변화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백지상태에서 새로운 통화시스템을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본다. 변화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구체적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 G20 회의에서 국제통화체제 구축문제를 논의하겠지만 해답은 찾기 힘들 것으로 본다.
-그렇다면 달러본위체제를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라고 보나.
▦일부에서는 금본위체제로의 복귀를 주장하지만 현실성이 떨어진다. 보유량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금이 높은 유동성을 발휘하기란 힘들다. 현재로서는 복수통화바스킷 시스템을 달러본위체제의 대안으로 강구할 수 있다. 달러를 포함해 3~5개의 통화바스킷을 만들고 이를 기반으로 국제통화시스템을 재정비하는 것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달러와 유로화 간의 환율변동폭을 줄여주어야 한다는 점이다. 그렇지 않으면 환율변동성 확대로 국제통화시스템은 불안정해질 것이고 국제통화시스템 재구축도 힘들어지게 된다. 미국과 EU 간에 고정환율을 도입해도 좋을 것으로 본다.
-미국 경기침체로 한국을 포함한 신흥 국가들도 불황이 깊어지고 있다. 각국 정부가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하나.
▦미국 경제는 3ㆍ4분기에 이어 4ㆍ4분기에도 마이너스 성장률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침체는 상당 기간 이어질 것이다. 세계 자동차시장을 이끌었던 GM과 포드는 도산위기에 처해 있다. 경기침체 때는 기업 생산성과 투자를 높이기 위해 법인세를 줄여줘야 한다. 미국도 현재 39%인 법인세를 15~20%로 끌어내려야 한다고 본다. 미국이 법인세를 내리면 다른 국가들도 법인세를 인하할 가능성이 높고 이는 기업 정상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