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부지휘구조를 개편해 군의 합동성 강화를 골자로 한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 일부 예비역 장성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관련 법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의결된 개정안은 상부지휘구조 개편으로 각 군 참모총장이 작전지휘계선에 포함됨에 따라 합동참모의장의 각 군 참모총장 작전지휘와 각 군 참모총장의 예하부대 작전지휘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도록 했다.
특히 천안함 피격사건 이후 군의 '합동성'이란 용어를 둘러싸고 혼란이 있어 왔으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합동성의 본질이 구체적으로 표현됐다고 정부 대변인인 박선규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은 설명했다.
박 차관은 “앞으로도 국방개혁과 관련한 의견을 듣는 과정이 계속 진행될 것"이라며 "여러가지 제기되는 문제들이 좀 더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나아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방개혁과 관련, 국방부는 오는 26일 역대 해ㆍ공군 참모총장들을 초청해 설명회를 열 계획이며 다음달 1일에는 대국민 토론회도 예정돼 있다.
역대 해ㆍ공군 참모총장들은 이같은 국방개혁에 반발하며 토론회에 불참하겠다는 입장을 통보한 상태지만, 정부는 이날 의결된 개정안을 다음달 임시국회에 상정해 신속하게 입법화 과정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정부는 국군조직법 개정안도 심의ㆍ의결했다. 개정안은 합동참모본부의 임무에 각 군에 대한 작전지휘ㆍ감독 기능을 명확히 하고, 합참의장의 각 군 본부 작전지휘ㆍ감독권과 그에 필요한 국정 사항을 명시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아덴만 여명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해군작전사령부 김규환 해군대위 등 25명에게 무공 훈ㆍ포장을 수여하는 안을 의결했다. 훈ㆍ포장은 이명박 대통령이 오는 30일 직접 수여한다고 박선규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이 밝혔다.
정부는 한편 생필품 가격 안정을 통한 서민 생계비 경감을 위해 올 연말까지 LPGㆍLNG 제조용 원유에 부과하는 할당관세율을 현행 2%에서 0%로 인하하는 ‘할당관세 적용에 관한 규정’ 개정안도 처리했다. 또 2007년 12월 충남 태안 앞바다에서 발생한 허베이 스피리트호 기름유출 사고 피해 주민에게 지원하는 대부금의 상환기한을 상환사유 발생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도 심의, 의결했다.
정부는 뇌사판정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에서 뇌사판정을 하려면 뇌사판정기관에서 파견한 전문의 2명 이상과 뇌사판정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의 진료담당의사가 함께 뇌사조사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비롯, 법률공포안 40건, 법률안 11건, 대통령령안 18건, 일반안건 2건, 보고안건 1건을 처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