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현재 17명인 항공안전감독관을 내년 상반기까지 8명 늘려 25명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항공안전감독관은 운항·정비·운항관리·객실·위험물 등 5개 분야에서 항공기의 정비상태와 운항관리 등을 총괄하는 업무를 맡고 있다.
국토부에서 항공안전감독관을 증원하려는 것은 지난 4월 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에 대한 의식이 높아진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현재 국내·국제항공운송사업용 항공기가 283대 등록돼 있지만 항공안전감독관은 17명에 불과하다. 이는 항공관련 안전과 국제표준을 제정하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권고 기준의 58%에 불과하다. ICAO는 등록 항공기 10대당 안전감독관 1명이 필요하다고 조언하고 있다. 등록항공기 기준으로 살펴보면 캐나다(1.7대당 1명), 프랑스(2대당 1명), 싱가포르(5.5대당 1명), 홍콩(7.8대당 1명) 등 상당수 국가들이 10대당 1명 이하이지만 우리나라는 16.6대당 1명으로 항공안전감독관이 절대 부족한 상황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세월호 참사 이후 항공안전감독관 증원에 대한 공감대가 커져 인원을 47% 가량 늘릴 계획"이라며 "구체적인 충원 규모는 행정자치부와 논의한 뒤 이르면 내년 초에 확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신규 채용하는 항공안전감독관과 관련 외항사 출신을 적극 채용할 예정이다. 또 조건이 맞는다면 외국인도 신규로 뽑을 계획이다. 항공안전감독관은 관련 법규상 '전문계약직 가급' 공무원에 해당돼 올해 기준 연봉 하한액이 5,029만원이며 상한액은 정해져 있지 않다.
국토부가 외항사 출신과 외국인 채용에 적극 나서는 것은 최근 불거진 '칼피아'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현재 항공안전감독관 17명 가운데 15명이 대한항공 출신이며 '땅콩리턴'처럼 대한항공과 연계된 사건에서는 객관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크다. 실제로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의 '램프리턴(항공기를 탑승구로 되돌리는 것)' 사건과 관련 김모 항공안전감독관은 여 모 대한항공 상무와 지속적으로 통화하며 국토부의 초기조사 내용을 전달해 검찰로부터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구속돼 수사를 받고 있다.
국토부는 현재 대한항공과 연관된 조사에서 대한항공 출신이 아닌 항공안전감독관을 투입하기 어려운 만큼 내년에는 대한항공 출신의 집중도를 낮춘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항공안전감독관은 현재 특정항공 출신의 집중도가 높아 이를 완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며 "외국인 항공안전감독관 채용은 수년 전부터 검토해 왔는데 대한항공 램프리턴 사고를 계기로 적극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