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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율을 1%포인트만 올리면 소득대체율 50%의 연금을 줄 수 있다는 얘기는 잘못된 생각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문형표(사진) 보건복지부 장관은 7일 서울 염리동에 위치한 건강보험공단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는 2060년 기금 고갈을 전제로 보험료율을 조정하면 1%포인트만 올리면 된다고 하는데 이런 논리라면 2.5%포인트 올리면 60%의 소득대체율을, 3.5%포인트 올리면 공무원연금보다 후한 소득대체율을 보장해줄 수 있다"며 "이게 맞는 논리인지 되묻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문 장관은 "일각에서 1%포인트만 올리면 되는데 복지부가 과한 우려를 조장한다고 하는데 2060년 기금이 고갈되면 그다음에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도 생각해봐야 한다"며 "소득대체율을 50%로 인상하려면 보험료율을 두 배로 올려야 한다는 것은 재정추계를 통해 나온 계산"이라고 강조했다. 연금 전문가이기도 한 그는 "소득대체율을 10%포인트를 올리려면 보험료율을 3.5~4.0%포인트 높여야 한다는 것은 연금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상식으로 통한다"고 덧붙였다.
문 장관은 기금이 고갈되면 국민연금제도 운영을 적립 방식에서 부과 방식으로 바꾸면 되지 않느냐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있으면 가능하겠지만 고령화 속도가 매우 빠른 우리나라의 특성을 감안하면 보험료율이 20%, 25% 수준으로 뛰게 되는데 미래 세대에게 이를 수용하도록 하는 게 맞는지 생각해봐야 한다"며 "학자 중에서는 부과 방식으로 연금제도를 운영하는 것은 '세대 간 도적질'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고 언급했다.
적립 방식은 현재의 근로자가 납부한 보험료를 적립해뒀다가 본인들이 고령자가 됐을 때 그 적립금에서 연금을 받는 시스템이며 부과 방식은 그해 필요한 연금 지출액만큼을 해당 연도에 가입자들로부터 걷는 것을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