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불안 해소 위해선 불가피” 주장/노동계 반발… 올 임금협상 난항 예고경총이 선언한 임금총액동결은 재계가 임금가이드라인을 발표하기 시작한 70년대 초 이후 처음이다.
이번 선언은 「임금은 오르는 것」이란 「한국형 임금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꾼다는 점에서 주목을 끌고 있다. 재계의 이번 조치는 우리기업의 경쟁력 회복을 위해서는 근로자들도 동참해야 한다는 비상선언이며 동시에 생산성 향상의 범위에서 임금을 인상시킨다는 그동안의 기본방침에서 벗어나 경제상황에 맞는 새로운 임금체제를 갖추겠다는 의지로도 볼 수 있다.
경총은 『그동안 생산성 범위에서 임금인상을 유도했지만 실제로는 2∼3배 수준에서 타결됐다』며 이번기회에 「동결」을 통해 경쟁국에 비해 30% 이상 높아진 임금거품을 거둬내겠다는 의지로 분석되고 있다.
경총은 이번 동결방침의 배경으로 고용안정을 꼽고 있다. 최근 5개월간 17만명의 실업자가 생기는 등 고용불안이 계속돼 이의 해소는 국가경제의 가장 큰 과제라는 인식이다. 지금같이 기업의 경쟁력이 떨어지는 상황에서는 고용안정과 임금인상이라는 두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는 없다는 것. 결국 고용안정을 위해 임금인상을 자제하자는 것이다.
재계가 임금총액동결이라는 비상카드와 함께 상여금및 수당, 복지후생비의 신설및 확대를 최대한 억제하고 능력주의의 임금관리를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선 것도 「기업이 살아야 일자리가 있다」는 것과 맥을 같이하고 있다. 이는 선진국과 경쟁국에 비해 상여금과 수당의 비중이 높고 다양한 형태의 복리후생 급여로 인건비 부담이 가중, 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인식을 반영한 것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올해는 각종 명목의 상여금 및 수당, 복리후생적 급여를 현수준에서 억제하고 임금지급 형태의 변경 등으로 임금을 편법인상하는 관행을 불식시키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저성장시대에 맞는 고용조정 및 인력관리의 혁신을 통해 선진국 형태의 「고임금·저인건비」 전략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을 담고 있다.
재계는 이같은 「허리띠 졸라매기」가 자칫 기업의 어려움을 근로자들에게만 전가시킨다는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 기업의 최고경영자들이 각자의 가계 소비지출을 10% 줄이고 자율적으로 임금총액의 10%를 반납, 임금동결의 마인드를 확산시킨다는 방침이다. 최고경영자가 가계소비를 줄여 이완된 사회분위기를 잡아가면서 임금총액의 10%를 반납할 경우 최소한 임원급까지는 반납을 유도할 수 있다는 생각이다. 나아가 임금총액동결에 대한 근로자들의 반발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재계의 이같은 의지는 노동계의 거센 반발을 가져오면서 올해 임금협상은 난항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노동계의 양대축인 노총(11.2%)과 민주노총(7.6∼13.6%)이 제시한 임금인상률은 물론 실질생산성증가율인 6.4%(전망치)와 소비자물가상승률 4.7%(전망치) 등을 감안하지 않은 동결은 기업의 경쟁력을 살린다는 명분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들을 설득시키기 쉽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기업 최고책임자의 임금 10% 반납과 근로자들의 임금동결은 기준자체가 비교할 수 없다는 점에서 근로자들을 설득시키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것도 일반적인 전망이다.
이에따라 올해 임단협은 노동법 재개정과 맞물려 어느 해보다도 어려운 상황을 맞을 것으로 전망된다.
재계는 임금총액동결방침에 대해 노동계의 반발이 있겠지만 근로자들의 심리가 임금인상보다 고용안정에 무게가 실려 있다고 판단, 노동계의 저항이 예상보다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고용불안과 부도율 상승 등 경기침체에 따른 무교섭타결 및 임금동결현상이 예년에 비해 현격히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 이를 반증하고 있다.
재계의 사상 초유의 임금총액동결에 대한 근로자들의 수용여부는 한국형 임금구조의 변화와 함께 경쟁력회복 여부에 결정적인 변수가 될 것이라는 점에서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채수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