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창렬 부총리 겸 재정경제원장관은 부실금융기관의 주주뿐만 아니라 채권자들에게도 상당한 불이익을 줄 방침이라고 밝혔다.임부총리는 또 올해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성장률이 1%에 불과하고 내년에는 성장률 하락으로 실업률이 급증, 실업자가 85만명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임 부총리는 17일 서울 힐튼호텔에서 열린 도산아카데미 초청 조찬세미나에서 『부실금융기관들에 대해 인수·합병은 물론 폐쇄를 포함한 구조조정을 추진할 방침』이라며 『그 과정에서 주주와 채권자들간 손실의 분배에 관한 명확한 원칙을 정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실금융기관의 채권자는 해당기관에 금융채 인수 등의 형태로 신용을 공여한 기관에는 한은, 정부, 금융기관 등이 포함되며 예금자는 제외된다.
이와 관련, 국제통화기금(IMF)은 부실금융기관의 채권을 주식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임부총리는 『올해 경제지표는 약 6%의 성장률을 달성할 것으로 추산되나 교역조건 악화와 기업부도 증가 등으로 인해 체감경기는 크게 위축된 상황』이라며 『실질국민총소득(GNI)은 지난 6월까지 0.3%, 3·4분기에는 1.7%로 나타나 올해 전체로는 GNI가 약 1%대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GNI는 교역조건 변화에 따른 무역손익을 감안, 국민소득을 파악한 지표로 체감경기를 나타내는 보조지표로 사용된다.
임부총리는 또 『IMF와 내년도 경제성장률을 3%대로 합의함에 따라 실업률은 올 평균 2.5%(54만1천명)에서 내년에는 3.9%(85만3천명)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김준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