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 산자위-특허청

[국감현장] 산자위-특허청 BM특허출원 조기 공개해야 국회 산자위에 대한 특허청 국감에서 여야 의원들은 비즈니스모델 특허출원 내용의 조기공개와 남북경협 활성화에 따른 산업재산권 분쟁 대책 등을 따졌다. 한나라당 황승민(黃勝敏)의원은 “현재 BM특허출원 비공개 기간이 18개월씩이나 돼 많은 정보기술(IT)벤처업체들이 자신이 개발중인 내용의 기출원 여부를 몰라 불안해 하고 있다”며 “미ㆍ일과 공동으로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에서 조기 공개하도록 공동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맹형규(孟亨奎)의원은 “현재 남북한 모두가 세계지적재산권기구, 특허협력조약 등에 가입해 원칙적으로 상호출원 및 등록이 가능하다”며 “그러나 정치적인 이유로 남북 상호간 산업재산권 분야의 교류와 협력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孟의원은 이어 “외국의 경쟁업체나 정당한 권한이 없는 제3자에 의해 북한내 권리선점으로 남한기업의 권리침해가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김택기(金宅起)의원은 연차등록료 불납으로 인한 권리소멸시 구제책이 전혀 없다는 문제를 지적하고 “미국, 일본처럼 실효권리 회복제도 도입과 소멸권리 예고 우편통지도 전년도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입력시간 2000/10/23 17:32 ◀ 이전화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