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금리 동결, 경기부담…"지켜보자"

11일 오전 한국은행에서 열린 2007년도 제2차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가 관련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이호재 기자

11일 금융통화위원회는 예상대로 콜금리를 동결했다. 경기회복이 불투명하고 원화 강세 지속으로 수출경기 위축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콜금리 인상은 연초부터 국내 경제에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부동산 시장이 불안하지만 한국은행의 지급준비율 인상, 금융감독당국의 가계대출 규제 등이 어느 정도 효과를 보이는 만큼 좀더 추이를 지켜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부동산 가격이 다시 오르고 주택담보대출이 급증할 경우 올 2ㆍ4분기 이후 콜금리를 인상할 것이란 점 역시 강하게 나타냈다. ◇금통위 “일단 지켜보자”=이성태 한은 총재는 이날 “통화정책은 특정 변수에만 초점을 맞출 수 없다”면서도 “지난해 8월 금리 인상 이후 크게 달라진 것은 부동산 가격이 또 한번 뛰었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시장이 통화정책의 향방을 좌우하는 주요 변수라는 점이 다시 확인된 셈이다. 아파트 가격을 부추겨온 시중 유동성은 정부의 강도 높은 대책으로 증가세가 점차 둔화되고 있다. 지난달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은 3조2,000억원으로 전달(4조2,000억원)보다 줄었다. 특히 지준율 인상으로 주택담보대출 금리의 기준이 되는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가 지난해 11월24일보다 0.26%포인트나 치솟아 콜금리 인상 효과를 거뒀다는 분석이다. 이 총재는 “지준율 인상 후 은행의 대출 금리가 많이 상승했지만 실제 여신 활동에는 아직 반영이 안됐다”며 “은행의 가계 대출이 더 신중해질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더구나 민간 아파트 분양가 공개 등 강도 높은 ‘1ㆍ11 부동산 대책’이 발표됨에 따라 부동산 시장은 당분간 잠복기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다른 경제 여건도 좋지 않은 편이다. 이런 가운데 금리인상은 가계의 이자부담으로 이어지고 소비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 환율 문제도 노무현 대통령이 ‘특단의 대책’을 언급할 정도로 부담 요인이다. 경기회복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일단 부동산 시장의 움직임을 지켜보자는 금통위의 속사정이 콜금리 동결로 나타났다는 해석이다. ◇부동산이 금리인상 변수=앞으로 콜금리 인상의 최대 변수는 경기회복과 부동산 시장 안정 여부다. 현재 시중 유동성 증가세는 주춤해졌지만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니다. 지난해 11월 말 기준 전체의 총 유동성을 나타내는 광의유동성(L) 잔액은 1,813조원으로 한달 동안 26조1,000억원이나 늘었다. 전년 동월 비로는 10.3%의 증가를 보여 지난 2003년 2월 12.9% 이후 3년9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지난달 주택담보대출도 5개월 만에 증가세가 둔화됐다지만 최근 5년간 월평균 증가액(2조2,000억원)보다 1조원이나 많다. 이 때문에 부동산 가격 상승세가 재현되는 가운데 경기가 회복 기미를 보이면 콜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크다. 인상시기는 대체로 올 2ㆍ4분기 이후로 전망되고 있다. 미국도 최근 고용지표와 주택경기 호조로 올 상반기 금리 인하 가능성이 낮아지면서 국내 금리 인상의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이 총재도 신년사 등에서 “금리정책은 물가안정을 유지하는 가운데 실물경제의 개선 추세가 지속할 수 있도록 유연하게 운영할 것”이라며 ‘유연한 통화정책 운영’을 강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