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올해 말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3년 탈상’을 하고 내년에는 본격적인 김정은 시대의 개막을 알리는 새로운 정치·경제 모델을 제시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는 30일 발표한 ‘2015년 한반도 정세보고서’에서 이같이 분석했다.
보고서는 김정은 정권이 김일성, 김정일 시대와의 ‘차별화’를 추진할 것으로 보고, 내년 당 창건 기념일(10월10일)을 전후로 김일성 시대의 주석제, 김정일 시대의 국방위원장 체제처럼 김정은 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통치규범과 권력구조를 제시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 경제 분야에서는 그동안 시범적으로 추진해온 5.30 조치나 6.28조치와 같은 각종 경제변화 조치들에 대한 평가와 보완을 거쳐 새로운 경제방침을 내세우거나 실질적 이행에 필요한 조치들을 법제화해 공식화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관측했다. 보고서는 또 북한에서 자생적인 시장화가 개혁을 압박하고 있으며 시장경제로의 이행도 부침은 있겠지만 시대적 흐름으로 정착되는 분위기라고 진단했다.
그러나 북한이 이미 발표한 경제특구와 경제개발구 등에 외자를 유치하기 위한 노력은 계속되겠지만, 핵과 인권 문제 등으로 실질적 성과를 거둘지는 미지수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와 함께 북한이 대외적으로 당 창건 70주년을 계기로 김정은 체제의 공고화를 내외에 과시하고 외교 공세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김정은 제1위원장이 중국과 러시아를 전격적으로 방문할 가능성을 제기했다. 또 북한이 핵무기의 기술적 고도화와 전력화에서 일정한 성과를 과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핵·미사일 활동 유예도 협상 의제가 될 수 있다는 식의 입장을 밝히며 6자회담을 포함한 대화 재개에 나설 수 있다고 전망했다.
남북관계와 관련해서는 보고서는 북한이 분단 70주년인 내년에 김정은 제1위원장의 지도력을 과시하고자 남북관계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으며, 집권 3년차를 맞아 남북관계 개선을 모색하는 정부의 입장과 남북러 협력사업과 같은 다자적 의제들을 활용하려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