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종금 외자유치 자작극 논란
금감원"인수포기 SPBC 유령회사"-MCI"SPBC 스위스내 법인"
「한스종금(옛 아세아종금)의 외자유치 시도는 과연 자작극이었나.」
지난 4월 한스종금을 단돈 10달러에 인수하면서 3,000만달러를 출자하기로 했다가 이를 포기한 스위스계은행 컨소시엄(SPBC)의 실체를 놓고 뒤늦게 논란을 빚고 있다.
한스종금의 영업정지 이후 실사를 벌여 온 금융감독원은 최근 인수참여자로 알려진 금융기관들에 확인한 결과 애초부터 투자의사가 없었으며 따라서 한스종금측이 감독당국의 시정조치를 지연시키기 위해 벌인 자작극일 가능성이 높다고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한스종금의 외자유치를 주선했던 MCI코리아측은 SPBC는 스위스 6개은행의 신탁계정이 주주로 참여하고 있는 법인으로 SPBC의 등기부등본까지 이미 관계당국에 제출한 바 있다며 이를 반박하고 나섰다.
한스종금의 외자유치 실패에 이은 영업정지는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 빠져있던 종금사들에 대한 불신을 심화시키는 결정적 계기로 작용하는등 금융시장에 미친 악영향이 컸다는 점에서 현재 열리고 있는 국정감사에서도 몇몇 국회의원들이 이를 쟁점화할 태세를 보이는등 파문이 확산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SPBC는 과연 「유령회사」인가= 금감원측은 SPBC에 참여한 금융기관들을 대상으로 투자의사를 확인한 결과 모두 『한스종금에 대한 투자는 금시초문』이라는 공식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다시 말해 SPBC는 실체가 전혀 없는 유령회사라는 것.
금감원은 이를 토대로 한스종금이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의 미달로 적기시정조치 위기에 몰리자 이를 지연시키기 위해 벌인 자작극일 가능성이 크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MCI측은 SPBC는 스위스 6개은행의 신탁계정을 주주로 하고 있는 스위스내의 엄연한 법인체라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금감원이 SPBC를 유령회사로 취급하는 것은 이번 투자의 구조를 이해하지 못한데서 비롯된 오해라고 반박하고 있다.
MCI측 관계자는 『SPBC의 주주는 은행 고유계정이 아니라 신탁계정의 수익자』라며 『따라서 6개은행이 한스종금 관련사항을 부인하고 있는 것은 은행자체, 즉 고유계정이 관련되어 있지 않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생각된다』고 밝혔다.
◇감독당국은 이 사실을 사전에 몰랐나=MCI측은『SPBC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는 6개은행의 잔고증명서가 확보되어 있으며 이 사실을 이미 본계약 전에 대한방직과 금감원에 고지한 바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SPBC의 대표이사인 아이보 베흐티저(Ivo Bechtiger)씨가 본계약 당시 국내에 들어와 금감원을 두차례나 방문해 면담을 했고 대한방직 사무실에서 대한방직측과 직접 매개계약을 체결했다고 말하고 있으며 당시 계약서등을 증거물로 내세웠다.
MCI측 주장대로라면 감독당국은 이미 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SPBC의 실체나 성격에 대해서 알고 있었을 공산이 크다. 반대로 몰랐다면 해외투자자의 정확한 실체파악도 없이 단순히 투자하겠다는 말만 믿고 선뜻 인가를 내주는 우를 범한 셈이 된다.
금감원이 제기한 「자작극」 가능성에 대해서도 MCI측은 SPBC측이 3월말 6%대에 달하던 BIS비율이 7월말 실사결과 마이너스 4%대까지 떨어진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출자를 포기했을 뿐 애초부터 적기시정조치를 지연시키려는 의도에서 꾸민 일은 아니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진우기자
입력시간 2000/10/17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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