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제조업체에 대한 보조금을 둘러싼 미국과 유럽연합(EU)간의 무역분쟁이 일본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EU집행위원회는 7일(현지시간) 일본 정부가 보잉의 새 항공기 ‘7E7드림라이너’ 개발에 제공한 금융지원도 협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EU집행위 도쿄사무소 대변인인 에틴 로이터는 이날 “보잉은 다른 나라로부터 보조금을 제공받아 항공기 보조금에 대한 미국과 유럽간의 협정을 교묘하게 위반해 온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일본은 보잉의 ‘7E7드림라이너’ 개발과정에 16억달러의 지원금을 제공한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분명히 협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미국과 EU는 지난 92년 정부가 새 항공기 개발비용의 3분의 1까지만 지원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협정을 체결했었다. 그러나 지난 6일 미국이 세계무역기구(WTO)에 EU 각국이 불법 보조금을 에어버스에 제공했다고 제소하고, EU가 여기에 대해 맞제소에 대응하면서 사상 최대의 무역분쟁이 벌어지게 됐다.
일본은 보잉의 최대 협력사인 미쓰비시와 후지, 가와사키에 저금리 대출이나 보조금을 제공해 보잉의 ‘7E7 프로젝트’를 지원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미쓰비시 등 3개 업체는 7E7 개발의 35%와 에어프레임 생산을 담당하며, 일본 2위의 ANA항공은 60억달러에 달하는 7E7기 50대 구매계약을 체결했다. 일본은 과거에도 국책은행인 일본개발은행을 통해 보잉 767과 777개발을 간접적으로 지원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