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국회에서 열린 ‘2014년 세법개정안 토론회’에서 류성걸 새누리당 의원은 “올해는 경제가 하락하는 추세에 있어 그것을 개선하는데 정부에 고민이 있다”며 “기업소득 환류세제도 기업이 투자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으니까 도입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류 의원은 “퍼스트 베스트가 안 된다고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어 불가피한 정책을 만들었다”면서 “기업의 소득이 가계로 들어가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법인세 인상에 대해서는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류 의원은 “글로벌화된 세계 경제 환경 속에서 어느 한 섹터에 세금을 부과하면 그 생산 요소는 다른 곳으로 이전하게 된다”며 “세계적인 추세도 대부분의 국가에서 법인세율을 낮춰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투자를 유치하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야당은 이명박ㆍ박근혜 정부의 부자감세로 재정이 파탄났음에도 추가로 재벌 봐주기에 나선다며 반박했다. 홍종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작년에 법인세는 건드려서 안된다면서 봉급생활자 400만명의 소득세를 올렸다”며 대기업에 대한 비과세감면 축소를 주장했다. 홍 의원은 “재벌과 슈퍼부자를 위한 성역을 만들어놓고 담뱃세를 인상하겠다면 국민들의 동의하겠냐”고 비판했다.
토론회 발제자와 토론자로 나선 전문가들은 기업소득 환류세제(법인세법), 배당소득 증대세제·근로소득 증대세제(조세특례제한법) 등 가계소득 증대세제 3대 패키지의 실효성을 집중 점검했다.
박용주 국회예산정책처 경제분석실장은 기업소득 환류세제는 “여력이 있는 기업을 중심으로 투자 및 배당, 임금증가 등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제도 설계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지적했고, 배당소득 증대세제는 효과나 대상 등을 고려할 때 제도 도입 자체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반론도 제기됐다. 성명재 홍익대 교수는 “(3대 패키지가)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불필요할 수 있으나 응급치료적 성격으로 도입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도 “국제적으로 매우 높은 수준인 배당소득에 대한 세부담을 낮추는 것이 필요하고, 가계에 이중적인 경제적 효과를 제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한편 이날 오후 열릴 예정이던 조세소위 첫 회의는 야당이 자료 검토를 이유로 연기를 요구해 14일로 미뤄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