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값 급락등 따라 95년 100서 올 68 기록
>>관련기사
수출입 교역조건이 계속 악화되고 있어 실질구매력 증가의 뒷받침이 없는 거품 경제성장과 경기회복 지연, 국부의 해외이전이 우려되고 있다.
특히 반도체 가격의 하락과 국제유가 상승이 앞으로 교역조건의 추가악화를 예고하고 있어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24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순상품 교역조건은 95년 100에서 97년 88.1, 99년 82.4, 2000년 72.2, 올 1ㆍ4분기에는 68.3으로 매년 하락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의 수출을 주도하고 있는 정보통신, 전자제품의 수출가격이 지속적으로 떨어지는 반면 가장 큰 수입품목인 원유가는 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95년 100을 기준으로 전기전자제품 가격은 올 1ㆍ4분기 24.0으로 하락했고 특히 반도체는 6.9로 급락했다. 반도체는 우리나라 전체 수출에서 15.1%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반면 원유 수입단가는 95년 100을 기준으로 1ㆍ4분기 140.6을 기록했다. 석유공사는 최근 보고서에서 올 여름철 이후 원유에 대한 수급불균형이 발생하면서 3ㆍ4분기이후 가격이 크게 오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교역조건 추가악화에 대한 우려를 더하고 있다.
교역과정에서 발생하는 실질 무역손실 규모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95년을 기준으로 실질 무역손실은 97년 18조1,764억원, 99년 32조263억원, 지난해 64조5,808억원으로 늘고 있다.
올들어서도 1ㆍ4분기중 17조4,978억원을 기록, 사상최대의 실질 무역손실을 기록한 지난해 1ㆍ4분기의 14조603억원보다 24% 급증했다.
교역조건악화에 따른 실질 무역손실 증대로 우리의 경제성장이 실질구매력 증가의 뒷받침이 없는 거품 경제성장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 지난해 국내총생산(GDP)는 8.8% 증가했으나 GDP에서 실질 무역손실을 제외한 국내총소득(GDI)은 1.5% 증가에 그쳤다.
올 1ㆍ4분기에도 GDP는 3.7% 증가했으나 GDI는 0.6% 상승에 그쳤다. 특히 지난해 4ㆍ4분기에 GDP는 4.6% 늘었으나 GDI는 3.3% 감소, 실질구매력을 기준으로 한 국내총소득은 오히려 감소했다.
◇순상품 교역조건
상품별 가중치를 곱해 계산한 단위당 수출단가를 수입단가로 나눠 100를 곱한 수치다. 수출단가가 상승하거나 수입단가가 하락하면 수치가 높아지면서 교역조건이 호전된다. 역의 경우는 교역조건이 악화된다.
◇실질무역손실
교역조건의 변화에 따른 무역손실을 말한다. 95년에 대당 1만달러짜리 자동차 10대를 수출해 공작기계 1대(대당 10만달러)를 수입했으나 2001년에는 자동차 가격이 절반으로 떨어져 자동차 20대를 수출해야 동일한 공작기계 1대를 수입한다면 자동차 10대분의 수출가격이 실질무역손실이다.
안의식기자 esahn@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