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속대책 허점 보이면 집값 되레 폭등할수도"
노무현 대통령이 거론한 토지공개념 제도가 강남 투기 심리를 꺾는 데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됐다. 그러나 종합적 대책이 함께 마련되지 않을 경우 단기적 효과에 그칠 것이란 우려도 함께 제기됐다.
주택도시연구원의 김용순 경기동향분석팀장은 “최근 강남 부동산 급등세는 저금리에 따른 가수요의 투기 때문”이라며 “토지공개념 도입이 근본 대책이 될 수는 없으나 가수요자들의 기대 심리를 차단하는 데는 효과를 볼 것”이라고 말했다.
김 팀장은 “이미 시장이 정부 대책 발표를 앞두고 크게 긴장하고 있어 종합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거나 정부 대책에 허점이 드러날 경우엔 더 큰 폭등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건설산업연구원 김현아 부연구위원은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기대 심리를 꺾는 것이 중요하다”며 “토지공개념 도입은 단기적으로 투기 심리를 꺾는 데는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개발이익환수 방안 등이 도입될 경우 이미 사업승인을 받은 재건축 단지를 제외하곤 수익성 하락이 불가피해 최근 2년간 폭등세를 보인 재건축 시장이 얼어 붙을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삼성경제연구원의 박재룡 연구위원은 “새로운 제도를 만들 준비기간이 짧은 만큼 기존 제도를 재정비한 정부 대책이 마련될 가능성이 크다”며 “아직 시장을 진단하기엔 다소 성급하다”고 전했다.
부동산 개발업체 미르하우징의 임종근 사장은 “토지공개념 제도와 개발이익환수 등은 강남의 `가진 자`들에는 분명 압박 요소가 될 것”이라며 “그러나 과거 토지공개념 제도가 그대로 도입될 경우 실효성은 거두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신규 분양시장이 아닌 기존 주택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토지개발에 대한 이익 뿐 아니라 양도세 강화 등을 통해 프리미엄에 대한 이익을 환수하는 방안도 검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태훤 기자 besame@h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