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북한의 핵무기 개발 중단과 이에 따른 경수로 원자로 건설 지원을 규정한 북ㆍ미 제네바 핵 합의를 파기하기로 결정했다고 외신이 전함에 따라 한반도에 또 다시 핵 위기 우려감이 번지고 있다.미 행정부 고위 관리의 말을 인용한 외신 보도가 사실일 경우 북한의 핵 개발 계획 시인 이후 첫 미국의 초강경 조처라는 점에서 일파만파의 파장이 예상된다. 특히 최근 의욕적으로 경제 개혁ㆍ개방 프로세스를 진행시켜 온 북한으로서는 핵 관련 의혹의 투명한 해소냐, 벼랑 끝 대결이냐의 절체절명의 갈림길에 놓이게 됐다.
◇제네바합의 파기 의미=제네바 합의는 북한 핵개발 문제를 둘러싸고 한반도에 전쟁의 위험이 짙게 드리우던 지난 94년 미국 클린턴 행정부와 북한이 맺은 핵관련 합의이다. 북한이 핵개발을 포기하는 대신 미국등 국제사회가 북한에 2003년까지 경수로 핵 발전소를 건설해 주고 건설기간 동안 중유를 제공한다는 것이 골자다.
이에 따라 한미일과 유럽연합(EU)이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를 구성, 북한의 핵발전소 건설을 지원해 왔다.
그러나 그동안 경수로 건설공사가 늦어져 2003년 완공시점이 2008년으로 늦춰졌고 이에 따라 북한은 내년까지 200만 kW경수로 2기를 건설하지 못하는 데 따른 전력손실을 미국이 보상해야 한다고 줄곧 주장해 왔다. 반면 미국은 2005년부터 경수로 핵심부품 인도가 이뤄짐으로 3년 전인 올해부터 핵사찰을 받아야 한다고 맞서 왔다.
따라서 보도대로 미국이 합의를 파기한다면 이는 곧 국제사회의 경수로 핵 발전소 건설 지원 및 중유 제공 철회를 의미한다.
당장 이번 합의 파기 결정으로 미국이 경수로 2기를 건설할 때까지 대체에너지로 매년 공급하는 중유(重油) 50만톤에 대한 지원이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또 원자력 발전소를 북한에 건설하기 위한 남측과 미국ㆍ일본ㆍEU 등의 원조도 동결될 전망이다.
이 같은 조치는 심각한 전력난을 비롯해 고질화된 경제난에 허덕이고 있는 북한을 더욱 어려운 지경으로 몰아 넣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미국의 제네바 합의 파기라는 초강경 카드는 북한으로 하여금 핵의 포기를 통한 개혁과 개방이냐, 아니면 핵개발을 지속하면서 국제사회에서 완전히 고립될 것이냐 사이에서 중대 결심을 재촉하게끔 할 것으로 예상된다.
◇효과와 향후 전망=보도가 사실이라면 북미간 대치국면은 불가피해 보인다. 한반도 정세도 냉각될 전망이다.
특히 북한 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강조해 온 미국이 합의 파기라는 초강경 카드를 빼든 것 자체가 우리 정부와 일본에 상당한 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겉으로는 한ㆍ미ㆍ일 공조를 외치고 있지만 앞으로 3국의 대북 정책 공조가 이 문제를 놓고 갈등을 부를 가능성도 없지 않다.
특히 정부는 미국의 이번 결정이 북한을 자극하지 않을까 우려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북한이 핵개발 계획 추진을 인정한 것도 예전의 벼랑 끝 협상술에서 나온 전술이 아니라 대화 의지의 연장선에서 나온 것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어찌 됐던 이제 공은 북한에 넘어간 것으로 보인다. 핵 개발 계획 인정 이후 북한이 보인 반응으로 볼 때 북한이 이 상황을 극한 상황으로 몰고 가지는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특히 이 달 초 미 특사 방북 때 미국이 북한을 선제 공격하지 않고 북한의 체제를 인정한다면 핵 개발 계획을 포기 하겠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져 북한의 협상 의지는 어느 때보다 강한 것으로 보인다.
이상훈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