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한음저협)는 지상파 방송 3사(KBSㆍMBCㆍSBS)가 공동으로 음악저작권을 직접 신탁 관리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방송사의 저작권 시장 진입은 대기업이 저작권마저 독식하겠다는 횡포”라고 25일 주장했다.
한음저협 관계자는 “각 사들이 10억씩 투자하여 시스템을 구축하고, 한국방송협회를 통해 올 5월 이후 관리를 실시한다는 구체적인 시나리오까지 밝혀진 것은 그간 소문으로만 전해오던 방송사의 저작권 신탁관리업 준비가 사실이었으며, 이를 위해 저작권법 개정을 종용하려는 의도”라며 “이는 저작권을 문화의 한 축이 아닌 산업으로 이해하고 오로지 이윤 창출이 가능하다는 판단 하에 시장 진입을 꾀하려는 전형적인 대기업식 시장 독식형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50년이란 긴 세월동안 한음저협과 저작권자가 힘을 합쳐 일궈놓은 국내 음악 저작권 시장이 사용료 1,000억을 돌파하며 급성장하자, 시장가능성을 인지하고 저작권 산업에 진입하려는 의도”라며 “대기업과 중소기업, 영세 상인까지 동반성장을 통한 경제 강국 건립을 약속하며 출범한 박근혜 정부의 공식 출범일인 오늘, 이런 내용이 가시화 된 것에 대해 범정부적 노력과는 너무도 상충되는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