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불편 최소화 다각조치민주노총의 연대파업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과거의 대규모 파업사태 때와 다를 게 없다. 마지막까지 대화와 설득을 통해 원만한 해결책을 모색하고 여의치 않을 경우 강경 대처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11일 정부중앙청사에서 노동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침을 재확인했다.
정부는 노동계의 연대파업이 경기회복에 악영향을 줄 것을 우려하고 있다. 특히 최악의 가뭄으로 민심이 메말라 있는 상태에서 사태를 제때 수습하지 못할 경우 국론분열까지 초래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불법파업은 불가
정부는 이에 따라 파업이 예정된 민주노총 사업장을 대상으로 대화와 설득작업을 끈질기게 전개했다. 노동부는 지방사무소별로 교섭장을 찾아 파업을 철회해 줄 것을 11일 밤 늦게까지 요청했다.
노동계의 집회, 시위에 대해서는 '합법보장, 불법필벌'이라는 원칙을 고수키로 했다.
대한항공 등의 불법 파업을 주도하거나 가담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사법처리와 징계 등으로 강력 대응한다는 것이 기본 방침이다.
정부는 충돌을 피하기 위해 법정근로시간 단축 및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강화 등 제도개선 사항은 노사정위원회에서 대화와 타협으로 해결할 것을 노동계에 촉구했다. 또 경영자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노사협상에 임할 것을 주문했다.
◇국민불편 최소화
정부는 그러나 만약의 사태에 대비, 노동계의 파업으로 인해 국민불편이 가중되지 않도록 다각적인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항공사의 파업에 대해서는 비노조원을 최대한 투입해 결항사태를 최소화하고 다른 항공사의 임시증편을 요청했다.
이와함께 철도, 고속버스 등 대체교통수단을 늘리고 비운항 항공기의 지방공항 분산, 야간운항제한시간 단축을 통해 공항마비 사태를 방지키로 했다.
또 오는 13일부터 파업이 예정된 서울대병원 등 국공립병원에 대해서도 마지막까지 대와와 타협, 설득작업을 늦추지 않기로 했다. 최악의 경우에는 비상진료체제를 가동한다는 계획이다.
박동석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