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50∼60억불 자체해결부담/부족자금 벌칙금리 리보+9%로정부는 시중은행들이 올 연말까지 만기가 돌아오는 외화자금의 만기연장에 적극 나서줄 것을 요청하고 앞으로 만기도래 외화부채의 50%정도만 한은에서 지원해주기로 했다.
또 한은이 시중은행의 외화부족자금에 대해 적용하던 리보(5.6%)+4%의 벌칙성 금리를 리보+9%로 대폭 인상키로 했다.
22일 금융계에 따르면 림창렬부총리겸 재정경제원장관은 지난 18일 상오 이경식한은총재, 조흥·상업 등 12개 시중은행장들과 긴급 간담회를 갖고 외화부족사태를 논의했으며 이날 하오 정덕구재경원제2차관보 주제로 시중은행의 외환담당 임원모임에서 이같은 방안을 지시했다.
한은은 외환보유액 상태를 감안, 시중은행들의 외화자금부족 규모가 당초 한은에 보고했던 수급계획보다 50억∼60억달러 가량 늘어나게 돼 이들 자금을 시중은행들이 자체적으로 조달하도록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를 위해 외국금융기관들이 국내 시중은행의 외화부채에 대해 만기 연장 조건으로 정부보증이나 정부보유 국공채의 담보를 요구할 경우 적극 협조키로 하고 2백억달러 한도내에서 정부가 은행의 외화차입에 대해 보증을 서 주기로 했다.
시중은행들은 당초 한국은행에 연말까지 필요한 외화수급계획을 제출하면서 단기외채 1백50억∼1백60억달러 가운데 20∼30%가량은 만기가 연장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최근 국제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 하락 등으로 만기연장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한은 또 IMF의 요청에 따라 시중은행의 부족 외화자금에 대해 리보+4%를 적용하던 벌칙성금리를 지난주 매일 1%(선거일 제외)씩 추가 인상, 지난주말 리보+8%까지 올렸고 이번주 들어 다시 리보+9%로 인상할 방침이다.
이에따라 시중은행들이 한은으로부터 오버나잇(1일물)으로 빌리는 외화자금의 조달금리가 14.6%(리보(5.6%)+9%)에 달해 현행 리보+4%를 받고 있는 환가료도 조만간 3∼4%포인트 추가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편 시중은행 외환관계자들은 『은행의 외화차입금에 대해 정부가 지급보증을 해 주겠다고 하지만 국가신용도 자체가 정크본드 수준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현 상황에서 추가로 만기가 돌아오는 외화자금중 일정부분을 은행이 자체 해결하라는 것은 외화 부도사태를 선언하라는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이형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