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호(李起浩)노동부장관이 8일 김대중(金大中)대통령에게 보고한 노동분야 국정개혁 주요과제 내용은 다음과 같다.◇실업대책 ▲일자리 창출로 일할 기회 확대=중소·벤처 기업 창업(3만개)과 신산업분야 등에서 50만개의 일자리 창출, 하반기 실업자수를 150만명 이내로 억제한다.
대졸 미취업자 30만명중 26만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직업능력을 배양하는 한편 실업계 고졸 미취업자 1만명에게도 인턴제를 실시한다.
건설인력 1인당 50만원씩 12개월, 해외인턴인력의 체재비로 1인당 70만원씩 12개월을 지원하고, 해외취업 어학교육비로 1인당 최대300만원까지 지원한다.
▲직업훈련을 통한 취업능력 제공=문화, 관광, 영상, 컴퓨터, 산업디자인 등지식기반산업의 인력양성에 중점을 두고 국내외 저명인사를 직업훈련교사로 영입한다.
▲실직자 기본생계 보장=장기실직자에 대한 제도적 지원방안을 검토한다. 중장기적으로 한시적 생활보호사업과 공공근로사업 등을 사회안전망으로 제도화한다.
▲실업대책의 효율적 집행=직업훈련, 구인구직, 실업급여, 생활보호자, 공공근로, 실직자 대부 등 실업관련 6대 데이타베이스를 6월말까지 통합완료한다.
◇신노사문화 창출
적법하고 평화적인 쟁의행위와 집회는 보장하되 불법·폭력행위는 노사를 막론하고 엄정 대처한다. 노사정위원회를 법제화해 위상을 강화하고, 지역별 노사정협의회 및 업종별 노사정협의회를 통해 노사간 대화를 활성화한다. 기업별 노사협의회도 활성화한다.
성과배분제 확산을 위해 세제지원을 통한 이익분배를 활성화하고 근로자 재산증식, 참여의식 고취를 위한 종업원 지주제도를 발전시키는 방안을 강구한다. /정재홍 기자 JJH@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