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방송정책의 가장 중요한 이슈는 세 가지였다. KBS 수신료 인상, 미디어렙 대체 입법 제정, 종합편성 및 보도 전문 채널 선정이 그것이다. KBS 수신료 인상은 여야 KBS 이사 간 소모적인 논쟁 끝에 현재 광고 비중을 유지하고 수신료를 1,000원 올리는 어정쩡한 방안을 KBS 이사회에서 통과시켜 방송통신위원회가 검토 중이다.
KBS 순신료 인상등 진통
KOBACO의 방송 광고 독점 판매 제도는 지난해 말로 헌법재판소 판결에 의해서 효력을 잃어버렸으나 방송사업자간 이해 관계의 상충 때문에 미디어렙 대체입법 통과는 요원한 상황이고 규제의 공백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주요 언론사들이 낯뜨거운 자사 홍보성 기사를 쏟아내며 매달린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채널 선정은 도입 타당성과 심사 기준에 대한 많은 논란을 뒤로 하고 연내 사업자 선정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다. 이러한 세 가지 이슈는 얼핏 보기에 별개의 현안인 듯하나 한풀 벗겨놓고 보면 서로 밀접한 연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안들이다.
이러한 민감하고 중요한 정책적 사안들을 국내 방송산업 발전의 큰 그림을 가지고 조화롭게 추진하는 컨트롤타워는 결국 방송통신위원회이다. 하지만 KBS 수신료 인상, 미디어렙 대체 입법은 당초 정책 방향과 달리 표류하는 상황이고 종합편성 및 보도 전문 채널 선정이 무리 없이 이뤄져 당초 방송통신위원회가 의도한 방송 시장의 선순환 구조를 창출하고 글로벌 콘텐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지도 여전히 의문이다.
이러한 와중에 12월17일 청와대에서 열린 방송통신위원회의 내년도 업무보고를 놓고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논란의 핵심에는 지상파 방송의 중간광고와 다채널 방송 서비스(MMSㆍMulti-Mode Service)의 도입 허용이 있다. 만약 지상파 방송에 중간광고와 다채널 방송 서비스가 허용된다면 내년에 방송 사업을 시작할 종합편성채널 방송 사업자는 시청률과 광고수익 확보를 위한 싸움을 예상보다 훨씬 힘겹게 치러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시점에 지상파 방송4사 사장단이 16일 MMS 공동사업 추진의사를 밝히면서 논란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MMS 도입 허용과 관련해서는 시청자 복지 측면에서 방송통신위원회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지상파 방송의 주파수는 국민의 재산이며 지상파 방송 사업자는 공익성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주파수를 빌려 사용하고 있는 사업자이다. 기술의 발전으로 주파수 사용에 여유가 생긴다면 정부가 장기적인 측면에서 시청자 복지를 향상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연구해봐야 할 것이다. 현재 주파수를 빌려 쓰고 있는 지상파 방송사업자들이 잉여 주파수를 그대로 물려 받아야 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또한 디지털 전환과 관련된 난시청 해소의 과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는다면 지상파 방송 단독으로 다채널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은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없다. 가장 우려되는 상황은 유료방송을 포함한 지상파 3사 계열군의 방송광고시장 점유율이 75%에 이르는 상황에서 MMS를 통해 또다시 지상파 방송의 기존 프로그램들이 순환편성되는 시나리오다. 혜안(慧眼)은 불교에서 부처의 도를 이루는 다섯 가지 눈인 오안(五眼) 중의 하나로 집착과 차별을 떠나 진리를 보는 밝은 눈이다.
사업자 간 이해관계 조율해야
방송통신위원회 앞에는 앞서 언급한 주요한 방송 정책과 관련해 다양한 방송사업자들의 이해관계를 조율해야 하는 난제가 산적해 있고 내년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채널 출범과 함께 방송환경의 급격한 변화가 예상된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정책 방향이 사업자들의 이해 논리에 따라 휘둘린다면 방송산업의 선진화는 요원해진다. 방송통신위원회에는 지금 여러 가지 복잡한 역학관계를 넘어서 방송 환경의 변화를 꿰뚫어 보면서 초연하게 진리를 조망하는 혜안이 필요하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추구하는 궁극적인 진리는 방송정책의 최고가치인 시청자 복지에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