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전현직 인사 '낙하산 해금(解禁)' 급제동

오랫동안 막혀 있었던 금융감독원 전현직 인사들의 산하기관 취업 움직임에 또다시 급브레이크가 걸렸다. 취업금지 조치가 수년 동안 이어지면서 내부인사가 꼬인데다 금융권의 감사 수요가 늘고 감사원 출신이 과도하게 늘어나자 금감원 고위층에 이어 주무부처인 안전행정부도 이른바 '낙하산(재취업) 해금 조치'에 찬성했는데 이에 대해 비판이 일자 여당인 새누리당이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다.

이에 따라 대구은행 감사로 가기로 했던 이석우 금감원 국장이 포기를 공식 선언했으며 산하기관 감사나 사외이사 등으로 옮길 예정이던 금감원 전현직 인사들의 취업도 사실상 무위로 돌아갔다.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는 13일 "금감원 전현직 고위간부들이 민간금융기관의 감사와 사외이사로 대거 이동한다는 소식이 있다"며 "금감원이 그동안 자체쇄신 방안으로 마련해온 감사추천 폐지 방침에도 어긋나고 공직자 윤리법도 어기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황 대표는 "피감기관 재취업 근절을 통해 전관예우 봐주기 감사 가능성을 원천 봉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은 특히 금감원의 예정된 낙하산 인사가 모두 취소돼야 한다는 입장까지 내놓았다. 황 대표 측은 "저축은행 사태에서 떨어진 국민적 신뢰가 회복되지 않은 상태인데 금감원 출신 임원의 금융회사 재취업은 민심과 어긋난다"면서 "설령 공직자윤리법상 허용된다고 해도 여론이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금융계로 취업할 예정인 전직 금감원 인사는 모두 3명으로 김성화 전 금감원 신용감독국장은 신한카드 감사, 전광수 전 금융감독국장과 이명수 전 기업공시국 팀장은 메리츠금융지주 사외이사, 양성용 금감원 전 부원장보는 삼성카드 사외이사로 각각 영입될 예정이었다. 또 여신금융협회와 저축은행중앙회·손해보험협회 부회장에도 금감원 인사가 사실상 유력한 것으로 알려져왔다.

금융계의 한 고위관계자는 "황 대표까지 나서 금감원 전현직 직원들의 산하기관 재취업을 정면 비판하면서 분위기가 갑자기 바뀌었다"면서 "낙하산은 물론 회전문 취직까지 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