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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서울주택종합계획] 소형·고령자용 주택 공급 방안은

거리따라 복합건물 주거 면적 차등<br>역세권 고밀개발해 중소형 공급 확대<br>공공 임대 일부 고령자용으로 활용<br>노인거주 주택으로 개조땐 자금지원

서울시 인구 수는 지난 1990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해왔다. 하지만 가구 수는 1~2인 가구 증가로 오는 2026년까지 계속 늘어 400만가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1~2인 가구가 전체 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0년 42.1%였지만 2020년에는 46.2%, 2030년에는 51.4%에 달할 것으로 분석됐다. 이중 1인 가구를 연령별로 보면 30세 이상~60세 미만이 51.5%에 이를 것으로 추정됐다. 2인 가구는 30~60세가 43.8%, 60세 초과는 44.4%로 예상됐다. 1~2인 가구가 증가하는 원인 중 하나는 급격한 인구 고령화다. 65세 이상 고령자 비율은 2010년 9.5%에서 2020년 14.9%로 늘어나고 2030년에는 22.3%로 증가하면서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됐다. 2030년이 되면 인구 수로는 65~74세가 120만4,000명, 75세 이상이 89만9,000명에 이를 것이라는 분석이다. 현재 노인 가구의 43.8%가 혼자 또는 노인부부만 거주하고 있다. 서울시 주택 수는 2009년 현재 325만7,000가구로 2000년에 비해 76만3,000가구 늘었다. 단독주택 수는 38만7,000가구 줄어든 반면 다가구주택은 44만6,000가구, 아파트는 44만5,000가구, 다세대는 24만가구 증가했다. 서울시는 이 같은 인구변화에 맞춰 소형주택이 많이 공급될 수 있도록 역세권의 고밀 개발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미 역세권의 장기전세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용적률 인센티브와 노후도 혜택을 주고 있다. 서울시는 앞으로 역세권으로부터 거리에 따라 복합건물의 주거면적을 차등 적용하고 중소 규모의 주택 공급을 확대할 방침이다. 또 노인 인구 증가에 맞춰 고령자용 주택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공공임대주택의 일부를 고령자 및 장애인용 임대주택으로 활용하고 노인들의 소외를 막기 위해 다가구 매입 임대의 커뮤니티 기능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노인과 장애인 대상 민간임대주택 건설을 지원하고 노인거주 주택으로 개조할 경우 자금도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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