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정예측 빗나가자 주력사업예산도 들쭉날쭉<br>서민복지사업 많게는 80% 깎여
재정예측이 엇나가면서 정부가 중점을 두고 추진하는 주력사업들의 예산마련도 들쭉날쭉해지고 있다.
정부가 대대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저출산이나 서민복지ㆍ녹색성장 분야에서 예산이 깎여나가는 웃지 못할 일도 벌어지고 있다.
저출산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지만 정작 팔을 걷어붙여야 할 정부가 그나마 얼마 안 되는 지원예산을 지난해보다 100억원 가까이 삭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보건의료 사업을 비롯해 취약계층 의료지원, 한부모 가족 지원 등 복지 분야의 핵심사업 예산들도 줄줄이 많게는 80% 가까이 줄어들었다.
또 이명박 대통령이 녹색성장 사업의 핵심으로 꼽은 철도건설 예산 역시 지난해보다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정부 관보에 게재된 올해 확정예산 공고에 따르면 보건복지가족부 소관 보육예산 중 저출산 대응 및 인구정책지원 예산은 총 323억원으로 지난해의 419억원보다 96억원 줄어들었다. 그나마 당초 정부 안에는 109억원이 삭감됐으나 국회 논의과정에서 13억원이 증액돼 차이가 다소 줄었다.
보건 분야 예산도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상당 부분 깎여나갔다. 지난해 1,654억원이 편성됐던 공공보건의료확충 사업에 올해는 1,270억원만 책정돼 384억원 줄었다.
보육지원 강화에 정부는 올해 2조1,275억원을 투입하기로 해 지난해(1조7,104억원)보다 4,000억원 가까이 늘렸지만 세부항목별로 살펴보면 ▦보육시설기능 보강(-117억원) ▦보육 인프라 구축(-41억원) 등은 오히려 줄어들었다.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도 올해는 지난해보다 12억원 줄어든 244억원만이 편성됐다. 아동시설지원 사업의 경우 지난해 563억원에서 올해는 20%에도 못 미치는 115억원만 살아남았고 한부모 가족 지원 예산 역시 542억원에서 157억원으로 400억원 가까이 감소했다.
복지예산뿐 아니라 정부가 녹색성장의 핵심이라며 강조한 철도 역시 예산이 깎이기는 마찬가지다. 국토해양부 교통시설특별회계를 들여다 보면 올해 철도계정 예산은 총 3조4,954억원으로 지난해(3조2,869억원)보다 2,000억원 이상 늘었지만 이중 8,896억원은 회계 간 거래(전출금)로 사실상 지난해보다 6,000억원 이상 줄어든 셈이다.
항목별로 봐도 ▦고속철도건설(2009년 6,084억원→2010년 5,700억원) ▦일반철도건설(2조2,772억원→1조6,885억원) ▦도시철도(1조6,142억원→1조2,925억원) 등의 예산이 지난해보다 깎였다. 경부고속철도가 올해 완공되는 등 지난해와 사업추진 상황이 다르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철도 분야에 대한 정부 투자는 박하다는 증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