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전국 16개 시·도와 협의를 거쳐 올해 지역신용보증 운용계획을 확정하고 지난해보다 1조1,000억원 늘어난 18조9,000억원을 공급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우선 각 지역의 재정사정·자금수요 등을 고려, 16개 지역신용보증재단에 일반보증 16조원 중 15조5,000억원을 배정했다. 신규 공급분은 8조원이며 나머지는 만기연장 등을 통해 공급한다. 배정하지 않은 5,000억원은 향후 보증수요를 감안해 추가로 배정할 예정이다.
저신용·저소득 근로자와 사업자를 대상으로 생계비·생활안정자금 지원을 위해 약 2조9,000억원 규모 햇살론(보증잔액 기준)도 공급한다. 햇살론은 지역신보에서 취급하는 사업자보증(9,000억원)과 신용보증재단중앙회가 취급하는 근로자보증(2조원)으로 나눠 운영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영세자영업자와 전통시장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 프로그램도 신설한다. 올해 4월부터는 장애인, 새터민, 여성 가장 등 취약계층과 6대 뿌리산업 소기업·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1조원 규모의 ‘자영업자 유동성 공급 특례보증’을 시행하며 6월부터는 전통시장 영세소상공인 특례보증도 도입된다.
금융기관들이 보증부대출 금리를 인하하도록 신용보증약관 개정도 추진한다. 보증부대출 약정이자를 산정할 때 채권자가 예상치 못한 손실에 대비해 보유해야 하는 필요자본의 기회 비용 등 자본비용 부과를 금지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 서류제출없이 온라인으로 보증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6개 시중은행과 운영중인 통합전자보증시스템을 확대 도입하기로 하고 올해 2개 은행이 추가 참여하기로 했다.
김병근 경영판로국장은 “앞으로도 지역신용보증이 소상공인의 금융안전망 역할을 수행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창조경제 실현의 마중물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