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15년에 로스쿨 정원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15일 2009년도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정기총회에 참석해 “2012년에 첫 로스쿨 졸업생이 배출된다”면서 “2017년까지 사법고시제도가 유지되면서 법조인 인력과잉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2015년께 현재 2,000명으로 정해져 있는 로스쿨 정원은 물론 로스쿨을 유치하지 못한 대학들의 법학과에 대한 재조정도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안 장관은 “저출산으로 학생 수가 줄어들어 앞으로는 대학입학이 가능한 학생 수가 현재 대학입학 정원보다 적어질 것”이라면서 “대학들이 학생 수를 늘려 등록금을 많이 받고 규모를 키우는 데서 벗어나 이제는 학생 수를 낮춰 생존하며 발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안 장관은 또 대학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과 관련해 “취업률 등 대학들의 노력과 성과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사교육비가 교과부 예산의 절반인 20조원을 넘었다”며 “대학이 자율적으로 우수 학생을 선발하는 ‘입학사정관제’를 지원하는 데 노력할 것이며 입학사정관제도로 학생을 뽑으려 노력하고 연구하는 대학들에 중점적으로 재정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