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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독도는 '낙동강 오리알' 정치부=이현호 기자 hhlee@sed.co.kr 8ㆍ15 광복절이 다가오면서 독도에 대한 일본의 망언과 망동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주 일본 자민당 극우파 의원들이 울릉도를 방문하겠다고 하고 방위 백서에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쓰더니 이번주에는 일본 정부가 나서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하려는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다. 일본이 이럴수록 우리 국민들의 분노는 더욱 거세지고 있다. 각종 시민단체의 규탄대회가 확산되고 일본에 대한 비판 수위도 날로 높아지고 있다. '대한민국 동쪽 땅끝'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터무니없이 주장하는 일본의 망언과 망동을 눈곱만큼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우리 국민들의 의지는 이처럼 단호하다. 하지만 정작 독도 영토 수호에 가장 적극적이어야 할 정부의 움직임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다. 독도를 국제분쟁지역화하려는 일본의 의도에 말려들지 않기 위해 정부가 조용한 외교를 고수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결국 미국이 한국의 영해인 동해를 일본해로 단독표기해야 한다며 일본의 손을 들어주는 날벼락을 맞고 말았다. 소극적인 정부 대응의 결과에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 더 큰 문제는 따로 있다. 독도 영호 수호사업이 부처 간 갈등으로 하염없이 미뤄지고 있는 것이다. 국토해양부와 경상북도ㆍ울릉군이 독도 현장관리사무소와 방파제 설치, 해양기지 설치 등 3대 핵심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문화재청이 국가지정 천연보호구역이라고 반대하고 외교부가 국제분쟁화될 수 있다며 딴죽을 걸어 3년째 차질을 빚고 있다. 정치권은 더 어수선하다. 민주당이 이재오 특임장관의 독도 방문을 '쌩쇼'라고 비판하는가 싶더니 손학규 대표가 광복절에 독도를 방문하겠다고 밝혀 국민들을 당혹하게 만들고 있다. 이러는 사이 우리가 간과하는 것이 하나 있다. 우리의 땅, 독도는 정작 낙동강 오리 알 신세로 전락하고 있고 한편으로는 일본에 억지주장의 빌미를 제공하는 측면이 있다는 사실이다. 마침 청와대가 이번 광복절에 강력한 독도 메시지 발표를 검토한다는 얘기가 들리고 있다. 주판알만 튕기다가 또다시 기회를 놓치지 말고 국정을 총괄하고 있다는 진면목을 보여주기를 기대한다. 日, 독도 영유권 주장 망언… 대체 어디까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