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간 전시작전통제권 문제로 인한 논란이 한창인 가운데 대북관계의 안보 리스크가 여전한 높은 상황인 만큼 한미 동맹 기조변화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와 주목된다.
삼성경제연구소는 23일 ‘북한 변수와 안보 리스크’라는 보고서에서 “북한의 경제사정이 호전되지 않은 가운데 이들이 추가 미사일 발사 및 핵실험을 강행할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경제적 파탄과 외교적 고립에 직면한 북한이 최후의 방어수단으로 핵개발과 미사일 발사를 강행, ‘핵보유 군사강국’이 기정사실로 굳어지면 우리 경제는 과거 북한발 위협과는 차원이 다른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는 경고다.
보고서는 북한 관련 안보 리스크가 과거 국내 자본시장의 등급 상향이나 국가신용등급 조정에 주요 변수로 작용해왔으며 앞으로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진단했다. 그러나 앞으로도 북한이 경제사정과 관계 없이 돌출행동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데다 미국의 부시 행정부 또한 공화당의 다수당 유지 여부와 상관없이 기존 대북정책을 지속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내다봤다. 결국 체제유지가 급선무인 북한의 강경대응을 감안하면 북한발 안보 리스크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경제 악영향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는 것.
이에 따라 보고서는 전작권 행사 문제 등이 논의되는 현 시기와 관련해 “한미간 군사동맹 재조정 과정에서 한국의 치밀한 안보 리스크 관리 전략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또 북한 핵문제 장기화에 대비하는 한편 리비아의 경우처럼 핵 포기 대가로 UN 제재 철폐 등 결정적 인센티브를 북한에 제공하기 위해 관련국들과 공조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방태섭 수석연구원은 “향후 5년이 한반도 안보에 있어 민감한 시기임을 고려해 한미 동맹 기조변화에 대한 매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