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경제민주화’를 담은 헌법 제9장(경제)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좌승희(사진) 한국경제연구원장은 9일 대한상공회의소 주최로 밀레니엄서울힐튼호텔에서 열린 조찬간담회에서 “한국경제의 길은 ‘시장차별화’를 통한 지속성장”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좌 원장은 “헌법 제9장 119조 2항은 ‘국가는 국민경제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 조화를 통한 경제민주화를 위하여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경제민주화’ 이념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정부개입 조항이 철폐되지 않으면 한국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지난 80년대 후반 경제성장이 정체된 원인은 균형성장, 적정소득분배, 경제력집중규제, 경제민주화 추구 등으로 대변되는 관치평등주의 개혁에서 출발했다”며 “이는 곧 87년 노태우 대통령이 헌법에 ‘경제민주화’ 조항을 포함하면서 시작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좌 원장은 “같은 맥락에서 지역균형, 교육평준화, 획일적 대기업규제, 중소기업 및 농업보호, 부동산과다보유세 등의 구상은 시장에 반하는 개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