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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SectionName(); [6·2지방선거 후보공약] ① 서울시장, '세금청구서' 보기 후보 4명 공약, 한해 쓸 수 있는 재원 초과吳, 건설 개발 공약 많은데 예산 조달 계획 미미韓, 진행중인 사업 재검토… 주민과 갈등 가능성 임세원기자 why@sed.co.kr 박준호기자 violator@sed.co.kr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재정이 필요한 선거공약은 유권자 입장에서 보면 세금 청구서와 같다. 또 정책은 예산을 잣대로 봐야 내용의 허와 실이 분명히 드러난다. 하지만 6ㆍ2지방선거에 나선 후보들의 공약에는 예산 이야기가 드물다. 이에 서울경제신문은 한국메니페스토실천본부와 함께 16개 시도 광역자치단체의 여야 후보에게 우선순위 10대 공약과 예산 추계 및 조달 방안을 질의해 게재한다. 서울시장에 도전하는 오세훈 한나라당, 한명숙 민주당, 지상욱 자유선진당, 노회찬 진보신당 후보가 보낸 답변서에는 문제가 있었다. 한해 예산이 21조원인 서울시가 신규 사업에 쓸 수 있는 여유는 최대 1조원인데 네 후보의 공약에 필요한 신규 예산은 이를 넘어섰다. ◇오세훈, 주요 공약 재원 조달 계획 미비=현직 서울시장 출신인 오 후보는 서울시민의 요구를 비교적 반영했다는 평가다. 시민들은 일자리에 대해 가장 많은 정책수요(53%)를 갖고 있는데 오 후보의 10대 공약 중 일자리 창출이 상위에 올라 있다. 그러나 오 후보는 재원마련에 취약점을 나타냈다. 10대 공약 가운데 1조원이 넘게 드는 공교육 강화항목에만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를 내놓았다. 그러나 취득ㆍ등록세 일부와 불요불급 지출 삭감을 통해 절약한 예산 등을 재원으로 활용하겠다는 게 방안의 전부였다. 오 후보의 건설공약은 막대한 예산을 필요로 한다. 서북권ㆍ동북권ㆍ서남권 르네상스 사업 등에 오는 2011년부터 2015년까지 17조4,000억원의 재원이 든다. 한해 21조원 규모인 서울시 예산 중 4조~5조원가량을 차지하는 셈이다. 예전부터 계획한 사업을 포함하고 있기는 하지만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공공임대주택 및 장기전세주택(시프트) 확대는 3조원의 예산이 필요한데 이를 시와 서울시 산하 SH공사가 반반씩 부담할 계획이다. 이 중 공공임대주택은 수익을 낼 수 없는 구조인데 현재 SH가 부채를 안고 있다는 게 걸림돌이다. ◇한명숙, 진행사업 재검토 갈등 유발 가능성=한 후보의 공약은 후보들 가운데 가장 적은 예산이 든다는 점에서 장점을 갖고 있다. 그러나 주민들의 이해관계와 배치되는 사업을 재검토한다고 밝혀 실행 가능성에 의문이 남는다. 그는 2014년까지 10조원을 사람에 투자하겠다고 약속했다. 여기에는 신규로 2조원이 필요하다. 또 그는 현재 진행 중인 마곡개발사업과 지하철 9호선 2ㆍ3단계 공사를 재검토해 재원을 조달하겠다고 했다. 해당 지역 주민들의 반발을 예상할 수 있는 대목이다. 친환경 무상급식 전면실시 공약은 총 1조6,400억원이 드는데 시와 서울교육청이 반반씩 부담할 방침이다. 교육감 선거에서 무상급식 반대론자가 선출되면 사업 차질이 예상된다. 이와 함께 지 후보는 재원조달 방안을 가장 많이 밝혔지만 정작 1순위 공약으로 내건 300억원이 드는 서울시자립형 시민건강보험 사업에 대해서는 재원 조달방안을 제시하지 않았다. 노 후보 역시 구체적인 실행 계획에 비해 재원조달 방안은 세외 수입을 적극적으로 관리하겠다는 두루뭉술한 말로 대체해 아쉬움을 남겼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