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들어 기업들이 연구개발(R&D) 예산을 지난해보다 평균 16.7%나 늘리기로 했다는 조사결과는 경기회복 조짐과 함께 반가운 소식이다.
특히 중견 및 중소기업의 연구개발비가 대기업보다 배나 많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 것은 R&D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저변 확대됐다는 증거다. 기술이 곧 경쟁력이란 점에서 바람직한 현상이지만 R&D도 이제는 양적 팽창 못지않게 내실을 다지는 쪽으로 방향전환을 해야 한다.
일본정부가 앞으로 5년간 R&D에 25조엔을 투입하기로 한 사실은 많은 것을 시사한다. 올해 예산을 8년 만에 80조엔 이하로 긴축 편성하면서도 과학기술 예산만 늘린 점에서 일본정부의 야심을 읽을 수 있다. 바이오ㆍ나노테크ㆍIT 등에 집중 투자해 기술혁신을 통한 경쟁력 확보로 한국 등의 추격을 뿌리치겠다는 계산이다. 이를 위해 학자들의 연구비 획득 경쟁을 촉발시키는 등 연구분위기를 부추기고 있다.
정부도 ‘동북아 R&D 허브 구상’을 세우고 외국기업의 연구기관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지만 기대했던 것만큼의 성과를 올리지 못하고 있다. 정부와 지방ㆍ부처간의 손발이 맞지 않는데다 외국기업은 한국보다 중국ㆍ인도 등으로 방향을 돌리는 추세다. 그나마 유치한 연구소도 고급인력이 오지 않아 개발과 기술이전은커녕 시장조사 등의 활동에 그쳐 이들을 통한 인력 양성과 일자리 창출 효과는 미미하기만 하다.
외국 연구소 유치도 좋지만 R&D 분위기를 고양시키는 것이 먼저다. R&D 바람이 불고 기술수준이 높아지면 외국 연구소는 저절로 찾아 올 것이다. 중견 및 중소기업의 연구비 증가율이 높다는 것은 R&D 분위기가 어느 정도 자리잡았음을 뜻한다.
이를 효율적으로 이끌어 기술개발이란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는 각종 자금 및 행정지원과 인력 양성은 물론 세계 흐름에 맞는 R&D 등 뚜렷한 목표를 세우고 외국 연구소도 우리의 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곳을 선별, 유치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뚜렷한 방향을 제시하고 과학기술에 ‘올인’을 다짐한 일본정부의 결정은 좋은 참고가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