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그동안 고수해 왔던 올해 5%의 경제성장목표의 수정여부를 검토하고 있어 주목된다.
이는 목표치를 달성하려면 하반기에 6∼7%의 고성장이 이뤄져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실현될 가능성이 없는데다 자칫하다가는 경제주체들로부터 신뢰를 상실하는 결과만 낳을지도 모른다는 우려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19일 "하반기 경제운용계획을 수립하면서 5% 국내총생산(GDP) 성장 목표를 수정할지 여부를 고민하고 있다"면서 "5% 성장목표를 계속 고수하려면 경기활성화를 위한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실제로 정부 내부적으로는 올해 경제성장률이 시장 예상치(4%안팎)의 수준에 머물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그러나 정부는 잠재성장률 수준을 목표로 내걸고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점에서 그동안 성장률 5%를 고수해 왔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이승우 재경부 경제정책국장은 이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피하고있으나 성장목표의 수정 가능성이 있음을 내비쳤다.
이 국장은 "현 단계에서 성장목표의 수정여부를 말할 수는 없다"면서 "그러나하반기 경제운용계획을 만드는 이유는 상반기의 실적을 감안해 전망을 다시 고치고필요한 정책을 강구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성장목표 수정여부는 2.4분기 경제지표를 따져봐야 결정할 수 있다"면서"경제지표 수정치와 정부정책 등을 담은 하반기 경제운용계획의 윤곽을 다음달 중순까지 만들어 당정협의 등을 거친 다음 7월초순께 발표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성장률 5% 목표'에 대한 수정을 검토하는 이유는 ▲목표치가 실현될 가능성이 없는데다 ▲추경예산을 편성하더라도 국회의결 등에 따른 소요시간 등으로효과를 보기가 쉽지 않고 ▲목표치를 고집하면 국민을 포함한 국내외 경제주체들로부터 신뢰를 상실할 가능성이 있으며 ▲현단계에서는 현실을 신속히 인정하고 상황에 걸맞은 정책을 강구하는게 현명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경제 전문가들도 올해 한국의 성장률이 5%에 도달하려면 하반기에 6∼7% 가량성장해야 하며 한덕수 부총리가 최근 정례브리핑에서 언급한 대로 하반기 성장률이5%에 가까워지더라도 연간 성장률은 4% 안팎에 머물게 된다고 밝히고 있다.
이상재 현대증권 경제조사팀장은 "1.4분기 성장률 예상치 2.8%를 감안하면 상반기 성장률은 3%대에 머문다"면서 "따라서 하반기 성장률이 7%안팎은 돼야 올해 연간5% 성장이 가능한 것으로 계산된다"고 말했다.
이 팀장은 "따라서 정부의 성장률 목표가 달성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없다"면서 "무엇보다도 기업들이 고용과 투자를 확대해야 경기가 살아나는데, 기업들이 환율불안 등에 대한 우려로 위축되고 있는 것이 무엇보다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서울=연합뉴스) 윤근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