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17일 국가기관의 과거사 규명과 관련, "과거 문제가 됐던 사안에 대해 국가 신뢰성 회복을 위해 각 기관들이 스스로 조사해 밝히되 잘 협의하고 지혜를 모아 방법과 시기, 수준 등을 결정해 체계적으로 추진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과거사 진상규명을 촉구했던 8.15 광복절 경축사와 관련해 부연설명을 하는 가운데 이같은 입장을밝혔다고 김종민(金鍾民)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국가기관간 과거사 규명 방식과 관련, "노 대통령은 이해찬(李海瓚) 총리에게 `총리가 조율해 국가기관간 협의를 통한 문제해결을 지휘하라'고 지시했다"면서 "국무회의에서 특별한 기구가 제시된 것은 아니며, 이 총리가알아서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 총리는 18일 열리는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에서 이 문제를 집중 논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 대통령은 국가기관이 먼저 과거사를 규명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국가권력이국민에게 충성을 요구하기 위해선 국가가 정당성을 가져야 하며 국가의 정당성은 바로 도덕적 신뢰"라며 "이것이 없으면 국민 지지를 받을 수 없고 국민통합이나 효율적 국정운영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노 대통령은 특히 과거사 진상규명특위의 국회내 설치를 제의한 뒤 한나라당이반발하고 있는 것과 관련, "불행한 역사를 반복하지 않기 위한 것일 뿐 야당과의 관계를 염두에 둔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노 대통령은 "나는 대통령 취임 이전부터 많은 학자와 전문가들과의 논의를 거쳐 과거 국가권력이 불법적 행위로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고 사회가치를 무너뜨린 일에 대해 역사적 평가를 어떻게 바로 잡을까에 대해 깊이 고민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노 대통령은 "이제 과거사를 밝히자는 까닭은 역사에 대한 평가가 미래를 만들어가기 때문"이라며 "미래의 바른 역사를 위해 과거에 대한 바른 평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종민 대변인은 "국가기관이 과거사 규명하면 국회 특위가 할 일이 적어지는게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과거사 진상규명은 국회기구의 활동이 중심"이라며 "그러나 지금까지 (국회 차원의) 자료협조 거부 등 상호 협력이 잘 안돼 진도가 안 나가거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국가기관이 나서달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국회가 결의하면 별도 기구가 만들어지지 않겠느냐"면서 "관련 국가기관이 협조, 협력하는게 결국 국회 기구의 활동이 원활하고 속도감있게 진행되는데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앞서 노 대통령은 국무회의 운영방식과 관련, "전에는 대통령이 주로 주재했지만 앞으로는 총리 중심으로 국정운영을 하니까 총리 소관사항은 총리가 말하고, 대통령 소관사항만 대통령이 말하겠다"면서 "따라서 국무회의 개.폐회 선언은 의장인대통령이 하고, 총리 소관사항은 총리에게 맡기겠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가 끝난 뒤 이 총리를 비롯, 이헌재(李憲宰) 경제부총리, 안병영(安秉永) 교육부총리, 김근태(金槿泰) 보건복지장관과 오찬을 함께하며`분권형 국정운영' 시스템 도입 취지와 방향에 대해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연합뉴스) 조복래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