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 뉴타운 후분양제에 대해 건설교통부가 반대 입장을 표명하며 또다시 충돌, 부동산시장에 혼란을 주고 있다. 최근 서울시는 송파신도시 공급확대에 대해 녹지율 저하 등을 이유로 건교부에 재검토를 요구했었다.
강팔문 건교부 주거복지본부장은 21일 오전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 “서울시의 뉴타운 후분양 방침은 지금 같은 시장 상황에서는 대단히 부적절한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강 본부장은 “서울시의 의도대로 80%까지 공정을 마친 뒤 후분양을 하게 되면 분양이 2년~2년반 정도 늦어지고 그동안 SH공사의 물량은 거의 나오지 않게 된다”고 말했다.
또 서울시의 뉴타운사업에 대해 “노후된 주거지역을 보다 좋은 지역으로 바꾸려는 흐름은 정부와 정책 방향이 같다”며 “하지만 무작위로 뉴타운 사업이 마구 일어날 경우에는 시장 불안의 요인이 있고 또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다른 지역으로 나가는 문제가 있어 이 부분을 서울시와 협의해 보완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서울시는 이 같은 건교부의 판단은 후분양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데서 나온 것이라고 반박했다.
최창식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후분양제는 분양시기만 오늘, 내일로 달라지는 것일 뿐 실제 ‘공급’으로 간주하는 입주시기는 어차피 똑같아 건교부 말처럼 공급이 위축된다고 볼 수 없다”며 “또한 민간 부문이 공급하는 것이라면 금융부담 등에 따라 입주시기가 다소 지연될 수도 있겠지만 공기업인 SH공사가 책임지고 공급하는 물량이라 후분양이 되더라도 입주는 늦춰지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부시장은 이어 “또한 후분양제는 은평ㆍ장지ㆍ발산 등 공공 부문만 적용돼 건교부가 우려하는 것처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도 아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