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은행감자 문책 내주 매듭
부실은행 감자와 관련, 김대중 대통령이 지시한정부의 잘못에 대한 문책이 다음주 매듭지어진다.
정부는 부실은행 완전감자와 관련, 정책 담당자들에게 책임은 물을 수 없으나 `감자는 없다'에서 `있다'로 선회한데 대해서는 전.현 경제팀이 연대책임을 진다는의미에서 투자자들에게 정중히 사과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20일 김대중 대통령이 부실은행 감자와 관련, 전날 지시한대책과 책임문제를 다음주 매듭짓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대통령도 완전감자 자체는 문제가 없다고 지적한 만큼 이에 대한책임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적절치 않으나 전 경제팀이 `감자는 없다'고 한데 대해서는 현 경제팀도 책임을 공유한다는 차원에서 정중히 사과하게 될 것이라 말했다.
그는 `공적자금 투입은행에 감자는 없다'고 한 이헌재 전 재정경제부장관의 지난 5월 발언과 관련, 당시 경제팀은 공적자금을 추가조성하지 않고 은행부실도 공적자금 직접투입 없이 후순위채 인수 등으로 처리하자는 입장이었던 만큼 `감자 없다'는 말은 상식적인 언급이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억울하게 피해를 본 투자자'에 대한 손실보전방안은 원칙에 어긋난다는 판단에 따라 더 이상 거론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는 그러나 공적자금이 투입되는 은행 경영진에 대해서는 내년 봄 정기주주총회 등을 통해 퇴진 등으로 엄격한 책임을 묻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공적자금이 투입되는 은행의 현 경영진이 경영정상화를 위해 노력해온 것은 인정해야 하나 부실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만큼 대대적인물갈이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종현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