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스위스, EU시민 이민규제 국민투표 통과

스위스에서 유럽연합(EU) 시민의 대규모 이민을 제한하는 법안이 국민투표를 통과했다.


이로써스위스가 EU 시민에 대한 이민 상한을 재설정할 수 있게 돼, 향후 스위스와 EU간 갈등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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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TV방송은 9일(현지시간) 치러진 국민투표에서 찬성 50.3%로 EU 이민 규제안이 통과됐다고 보도했다.

스위스가 EU 회원국으로부터 들어오는 이민을 규제하려면 스위스 정부는 3년 내에 EU 시민 5억명과 810만 스위스 국민이 노동시장에서 동일한 조건으로 경쟁하도록 규정한 EU와의 협정을 수정해야 한다. 스위스 정부와 기업 드등은 2007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EU-스위스간 자유 노동시장 규칙을 파기하면 모든 경제 관련 협상도 새로 해야 한다며 이 제안에 반대해 왔다. 그러나 이민 규제 국민투표안을 제의한 스위스국민당(SVP)은 이민자 수와 질을 스스로 통제하지 못하면 부유한 국가를 망가뜨린다고 주장했다.

이 제안에 찬동하는 측은 수용 가능한 이민자 수를 직접 언급하지 않고 있지만, 현재 8만명에 달하는 연간 이민자 수를 금융위기 이전인 4만명 이하로 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경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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