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에너지 가격의 연료비연동제'를 도입하기로 함에 따라 국제유가나 유연탄 등의 가격이 인상되면 전기 및 가스 요금도 오르게 된다. 가스 요금은 내년 3월부터, 전기 요금은 오는 2011년부터 실시한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다. 앞으로 에너지 가격은 세계경제 회복세와 맞물려 강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이에 따라 가스 및 전기 요금도 인상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상된다. 전력을 비롯한 에너지 낭비를 막고 녹색산업 발전을 유도하기 위해서라도 연료비연동제 도입은 불가피한 측면이 큰 것이 사실이다. 다만 서민 부담이 커지고 물가상승 요인이 된다는 점에서 부작용을 보완하는 방안을 아울러 강구할 필요가 있다.
에너지 가격 연료비연동제 도입 여부를 둘러싸고 논란이 그치지 않았다. 에너지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기 때문에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과 서민 부담이 커진다는 반대 여론이 팽팽히 맞섰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서민 부담이 우선적으로 고려돼 에너지 가격에 비해 비교적 싼 값에 공급됐다. 그러나 이에 따라 고급 에너지인 전력 과소비가 조장되는 가운데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의 적자규모가 눈덩이처럼 커져 전력설비 투자에 차질을 빚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의 연동제 도입은 가격기능을 통해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고 에너지 수입증가에 따른 부담을 줄이겠다는 의도를 담고 있다. 지난 9월 청와대 대변인은 "전기 및 가스 요금을 절약 차원에서라도 반드시 인상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6월 전기와 도시가스 요금을 각각 3.9%와 7.9% 인상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한국전력과 가스공사의 누적적자, 에너지 수입 부담 및 온실가스 감축 등 여러 가지 현안에 대응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가격기능을 살리는 것이다. 다만 전기와 가스는 생활 필수품이라는 점에서 일시에 가격이 지나치게 오를 경우 서민과 중소기업들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도 감안돼야 한다. 저소득층 및 중소기업들에 대해서는 인상폭을 차등화하거나 연동제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수 있을 것이다. 가격기능을 활성화하면서 기업의 녹색경영, 국민의 녹색생활을 확산시켜나갈 경우 더 큰 에너지 절약 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