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 연구원은 노무현 대통령의 미국방문이 연간 22∼42억 달러, 2002년 GDP 대비 0.5～0.9% 수준의 경제적 기대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전망했다.
현대경제 연구원은 “노대통령 방미의 경제적 효과와 정책과제”라는 제목의 연구 자료를 통해 이같이 전망했다.
방미로 인한 대외신인도 제고는 외평채(외국환평형기금채권) 가산금리의 상승을 억제하거나 하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내다봤다. (실제 외평채 가산금리의 경우 방미 후 0.95%로 3월 중순에 비해 절반 수준으로 내려간 상태다.)
또한 경제적 효과를 현실화시키기 위해서는 한미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국내 경제 여건을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우선 한미 신뢰관계 구축을 위해서는 향후에도 일관적인 자세를 유지하고, 경제 및 통상 문제 해결을 위해 미국내 의사결정 체계에 바탕을 둔 민관 공동 외교 추진하고 북핵 문제의 원만한 해결, 호혜주의적 통상전략 마련, 동북아 허브 전략을 위한 비전 제시와 구체적인 내용 제시, 노동시장 안정과 노동 유연화를 통한 외국인 투자 불안 요인 해소, 규제적 대기업 정책의 전환을 통한 국내경기 활성화 및 정치적 안정을 위한 여야간 협력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대 경제 연구원은 보고서에서 방미의 성과로 이번 방미를 통해 對美·세계 외교 및 경제 전략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국익에 도움을 주는 실용주의적 외교 노선을 분명히 함으로써 외국의 불안감을 해소되었다고 평하고 이로 인해 대외신인도 제고와 통상마찰 완화 가능성이 높아져 해외자금 조달 비용 절감, 외국인 투자 확대, 수출 확대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짧은 방미 기간으로 인해 한미간 통상현안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와 합의는 없었으나 한미간 정상 회담을 통해서 추가적인 논의를 약속했으며 행정부와 민간 사절단은 미국에서 통상 문제의 의사결정에 영향력을 가진 정계와 산업계와의 교류 채널과 접촉하여 문제 해결의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고 내다봤다.
<양은경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