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원·한은 모두 “아전인수식 환영”/여 “시행은 차기정권에” 야 “졸속처리 반대”/재계 “「4%지분」 고수는 기업성회복 역행”3일 금개위의 청와대보고과정에서 김영삼 대통령이 지시한 내용을 둘러싸고 재경원과 한은측은 서로 「아전인수」적인 해석을 하며 각각 만족스런 반응을 보이고 있다. 또 시중은행을 포함한 금융권과 재계는 금개위 안의 실현가능성에 대해 확신을 갖지 못해 구체적인 논평을 자제하는 표정이 역력하다.
반면 입법절차의 칼자루를 쥔 정치권의 반응은 여전히 심상치않다. 여당인 신한국당은 대통령 지시의 무게를 감안해서인지 드러내놓고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나 다소 소극적 자세로 일관했다. 반면 야당들은 임시국회에서 졸속처리에 명백히 반대한다는 자세를 공식화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신한국당은 금개위안을 토대로 금융개혁 관련법안이 6월 임시국회에 제출되면 일단 이를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신한국당 정책위관계자들은 은행 소유구조 개선, 금융감독기구 개편 등 금융개혁 2차과제의 대부분이 관련 분야의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중대 사안이어서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정부측에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일부 재경위 소속 의원들은 『금융개혁 중장기 과제에 대한 준비는 올해중 착실히 하더라도 시행은 다음 정권으로 넘기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재삼 확인했다.
○집권말기 실적 노려
○…국민회의와 자민련 등 야권은 3일 정부가 추진중인 금융개혁안에 대한 이번 임시국회 처리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야권은 집권말기에 「실적」을 노려 졸속으로 처리하는 것보다는 금융개혁에 따른 전반적인 대응책을 국회 차원에서 충분히 마련한 다음 오는 정기국회에서 처리해도 늦지않다는 주장이다. 야권은 특히 정부의 금융개혁안 가운데 국무총리 직속으로 은행과 보험, 증권감독원을 합친 금융감독위원회를 신설하는 문제에 대해 『은행과 보험, 증권의 감독기관을 통합관리하는 것은 전문성이 결여되기 쉽다』며 극구 반대.
자민련 허남훈 정책위의장도 금융개혁안 입법과 관련, 『금융기관의 소유구조 개편과 금융감독체계 개편에 따른 금융감독원 신설 등의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점이 적지않다』며 『이번 임시국회에서 졸속으로 처리하지 말고 각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다음 정기국회에서 처리해도 늦지않다』고 주장했다.
○금융실입장 거의수용
○…재정경제원 금융실은 금융개혁위원회의 보고에 대한 김영삼 대통령의 지시내용을 무척 반기는 분위기. 금융실 관계자들은 김대통령의 지시가 ▲은행감독기능을 한은으로부터 완전 분리하고 ▲법령 제·개정권 등 금융총괄 업무를 재경원이 그대로 보유토록 하며 ▲한은을 독립시키면서 정부와 연계기능을 강조하는 등 금융실의 입장을 대부분 받아들였다고 해석.
현재 한국은행이 수행하는 은행감독기능과 관련, 대통령 지시내용중 ▲금융감독체계 통합 ▲공적기능으로서의 금융감독기능 정비 ▲피감독기관에 불필요한 부담을 주지 않는 배려 ▲통화신용정책과 금융감독 기능의 독립적 수행 등 4가지 부분은 한은으로부터의 감독기능 분리를 의미하고 있다고 주장.
특히 김대통령이 금개위안을 바탕으로 의견을 수렴해 별도의 정부최종안을 마련하는 담당주체로 재경원장관을 지목한 데 대해 일단 흡족해 하는 분위기.
○…한국은행 이경식 총재는 『앞으로 중앙은행 및 금융감독제도의 법제화과정에서 금융개혁위원회 개혁방안의 기본정신이 훼손되지 않기를 바란다』며 금개위안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피력.
한은 관계자들은 이날 김영삼 대통령이 「금융감독체계의 통합에 대한 금개위의 건의는 올바른 방향」이라고 지적한데 대해 『감독체제는 한은이 일부 감독권을 갖는 등 금개위안대로 추진돼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
그러나 김대통령이 「감독기구의 통합」, 「공적기능으로서의 금융감독기능 정비」, 「통화신용정책과 금융감독기능의 상호 독립적 수행」 등을 언급한데 대해서는 『한은에서 은행감독권을 완전히 분리시킨다는 뜻은 아닐 것』이라며 잔뜩 경계하는 모습.
○…금융권은 금융개혁위원회의 보고내용중 중앙은행 제도나 금융감독제도 개선에 대해 재정경제원과 한국은행의 영역다툼에 불과한게 아니냐며 한발짝 물러서는 모습.
다만 금융감독기구가 통합,신설된 이후에도 한은이 건전경영을 위한 지도와 각종 규제업무를 수행하는데 대해서는 불필요한 중복규제가 양산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섞인 분석을 내놓기도.
○…재계는 3일 금융개혁위원회의 금융개혁과제 보고서와 관련, 『금융산업발전과 금융자율화의 기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획기적인 개혁방안』이라고 대체로 환영했다. 하지만 은행의 1인당 소유지분한도를 현행대로 4%를 고수키로 한 것에 대해 『이는 은행주인찾기와 경쟁력 강화, 기업성 회복 등에 도움이 안된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전경련은 『금융통화위원회위원장이 한은총재를 겸임토록 한 것은 한은의 독립성을 보장하되 정부와의 연계고리장치를 마련했다고 본다』(김태일 이사)며 올바른 방향이라고 지적했다.<정경·산업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