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대 한반도정책을 총괄하는 제임스 스타인버그 미 국무부 부장관의 26일 방한에 외교가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스타인버그 부장관의 방한은 지난 19일 미중 정상회담 합의의 후속 이행조치 협의를 위한 것으로 북핵 6자회담 재개 흐름에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25일 외교부 당국자들에 따르면 스타인버그 부장관은 26일 새벽 오산 공군기지에 도착한 뒤 오전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과 면담 및 오찬을 가진다. 이어 스타인버그 부장관은 이명박 대통령을 예방하고 천영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과 회동한다.
자리에서 스타인버그 부장관은 '선(先) 남북대화ㆍ후(後) 6자회담 재개' 기조를 확인한 미중 회담 결과를 설명하고 앞으로 남북대화를 통한 여건조성을 위해 관련 국들이 긴밀히 협의해나가자는 뜻을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또 북한의 비핵화 진정성을 확인하기 위한 정부의 '비핵화 고위급 남북대화'에 대해 원칙적으로 지지한다는 입장을 표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무엇보다 스타인버그 부장관은 북핵문제의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UEP)이 9ㆍ19 공동성명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874호 등에 위배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한미일 공조를 바탕으로 UEP 문제에 대한 안보리 대응조치를 적극 추진하자는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정부의 한 핵심소식통은 "북핵 관련 사항은 이미 안보리에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며 "UEP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미국이 주도적으로 대응조치 논의를 이끌어나갈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스타인버그 부장관으로부터 중국의 입장을 정확히 전달받은 뒤 앞으로의 국제사회 차원의 대응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전망된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중국이 유엔 안보리에서도 UEP 논의를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할 경우 안보리 논의를 적극 추진할 것이나 그렇지 않을 경우 다른 방안을 강구할 것으로 점쳐진다.
다만 한미 양국이 북한의 비핵화 진정성 확인에 깊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만큼 북한의 UEP에 대한 우려를 재확인하고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강조함으로써 어떤 식으로든 북한과 중국을 재차 압박할 것이 분명하다는 것이 북핵 전문가들의 일반론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미국이 UEP 문제의 심각성을 감안해 남북대화가 빨리 재개돼야 한다고 한국 정부에 촉구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한편 스타인버그 부장관은 하루 일정의 방한을 마친 뒤 일본을 거쳐 28일 중국 베이징에서 다이빙궈(戴秉國) 중국 국무위원과 면담을 가질 예정이다. .
따라서 스타인버그 부장관의 한중일 순방을 계기로 미중 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정세는 다시 숨가쁘게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