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진타오(胡琴濤) 중국 주석의 내년 1월 미국 방문을 앞두고 미ㆍ중간 무역을 둘러싼 긴장관계가 한결 누그러지고 있다. 중국은 사실상 봉쇄해온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재개하기로 약속했다. 또 정부조달시장의 외국기업 차별철폐, 지재권 침해 규제 강화 등의 미국측 요구사항에 대해서도 수용키로 했다. 그러나 위안화 절상 문제 등에 대해서는 중국이 “미국의 대중 무역적자는 전략물자 수출통제 탓”이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 이렇다 할 진전을 보지 못했다.
미 행정부는 15일(현지시간) 이틀간 일정으로 워싱턴에서 열린 미ㆍ중 연례통상무역위원회(JCCT)에서 양국이 이 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미국측에서 게리 로크 상무장관과 론 커크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참석했고 중국에서는 왕치산(王岐山) 국무원 부총리가 100여 명의 대표단을 이끌고 왔다.
톰 빌삭 미 농무부장관은 후진타오 주석의 방미 이전에 쇠고기 수출 재개를 위한 위생, 수입절차 등을 마무리 지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1년 초 중국시장을 다시 개방하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양국이 실무협의를 가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은 30개월 미만의 쇠고기부터 점차적으로 시장을 개방할 것을 약속했다. 중국은 지난 2003년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하자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을 중단했다. 미국 언론들은 중국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를 이번 회의의 가장 큰 성과로 꼽고 양국의 긴장관계의 완화의 의미 있는 신호라고 해석하고 있다.
중국의 정부 조달시장에 참여하려는 미국 기업은 지적재산권을 중국 기업에 넘기도록 한 중국의 ‘자주혁신정책’과 관련해서도 진전이 있었다. 중국은 이와 함께 와이어리스, 스마트그리드 등의 신기술 표준에 대해서도 미국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상태를 유지하기로 했다. 또 양국은 중국에서의 지재권 권리보호 강화에도 합의했다.
왕치산 중국 국무원 부총리는 “중ㆍ미 경제협력에 관한 견해를 솔직하게 나눴다”며 “우리는 많은 합의에 도달했고 긍정적인 성과를 냈다”고 평했다. 중국측은 미국에 군사적 전용을 우려해 통제하고 있는 민감한 기술품목의 대중국 수출을 완화해 줄 것을 요구한 것을 알려졌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중국의 최고지도자로는 10년만인 후진타오 주석의 방미를 앞두고 중국측이 미국과의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