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상충된 주택정책과 토지정책으로 인해 주택시장의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ㆍ거래부진 속 가격상승)’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현대경제연구원은 25일 ‘경제주평’에서 “현재 주택가격 상승이 수요증가보다는 토지가격ㆍ건축비 상승에 기인한 비용 상승형”이라며 “이런 추세가 지속되면 거래감소 속에 가격만 오르는 주택시장의 스태그플레이션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주택시장의 장기침체가 건설경기ㆍ주택거래시장 등으로 파급되면서 결국 경기회복을 더욱 더디게 하고 이는 주택공급 물량 부족으로 이어져 주택가격을 매우 불안정하게 만들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주택시장의 스태그플레이션은 내수경기를 더욱 침체시키고 주택담보대출의 상환을 어렵게 해 금융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연구원은 이 같은 현상이 정부의 부동산정책 혼선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즉 정부의 집중적인 부동산 안정화 대책으로 주택수요가 급속히 위축되며 부동산시장 침체는 심화되는 반면 공급 측면에서 행정중심도시 건설, 각종 재개발사업 추진 등으로 개발기대 수익을 높여 충남 등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토지가격을 부추겼다는 것이다.
유병규 현대경제연구원 경제본부장은 “경기침체 국면에서 정부의 주택정책과 토지정책의 상충이 주택시장의 수급을 왜곡하고 있다”며 “정부가 주택 분양가에 내포된 비원가적인 부분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주택수요를 활성화시키는 한편 토지에 대한 투기적 수요를 제한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