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개성공단 상사중재위원회를 구성할 북측 위원 명단을 우리 쪽에 통보하며 경색된 남북 관계 속에서도 개성공단 만큼은 정상적으로 운영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상사중재위원회는 개성공단에서 벌어지는 남북 간 각종 분쟁을 조정하는 기구로 법원과 유사한 기능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의도 통일부 대변인은 27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은 어제 오후 개성공단 공동위사무처를 통해 개성공단 상사중재위원회 북측 위원 5명의 명단을 통보해왔다"며 "위원회는 향후 여러 법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도 및 절차를 마련해나갈 것이고 향후 분쟁의 중재는 중재인으로 구성되는 중재재판부에서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북측이 통보한 내용에 따르면 허영호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처장이 북측 위원장을 맡았으며 정철원 민족경제협력위원회 법률 고문, 허명국 조선국제무역중재위원회 처장, 장국일 조선국제무역중재위원회 3급 연구원, 김영선 조선국제무역중재위원회 책임중재원 등이 상사중재위원을 맡는다. 우리 측은 지난 11일 최기식 법무부 통일법무과장을 위원장으로 김상국 통일부 제도개선팀장, 이영호 대한상사중재원 본부장, 이석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 윤병철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상사중재위원 명단을 북측에 통보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