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감독원은 3일 「금융감독체계 개편안에 대한 의견」이라는 책자를 통해 은행 증권 보험등 3개 감독기관을 일괄적으로 통합시키기 보다는 현행 체제를 유지하면서 상호간 업무조정을 위한 금융감독협의체를 구성, 운영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보감원은 이 책자를 통해 『보험산업은 각종 위험을 보장하는 사회보장적 성격을 갖고 있다』며 『일반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기능과 똑같은 잣대로 보험감독업무를 처리하려는 것은 보험의 기본이론과 전문성을 무시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보감원 관계자는 『감독기구 단순 통합으로 인해 야기될 문제점을 지적하고 효율적인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책자를 발간했다』며 『금융기관 정보의 상호교환과 감독업무 조정을 위해 우선 금융감독협의체를 구성,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종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