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5월 금리 결정은 한은 알아서 잘할 것

이한구, 재차 인하 압박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를 재차 압박하고 나섰다. 정부가 금리 간섭 논란을 부담스러워하자 경제통으로 운신의 폭이 넓은 이 원내대표가 총대를 멨다는 분석이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경제5단체 부회장단의 방문을 받으며 한은을 향해 "4월에는 (금리를) 동결했지만 5월에는 알아서 잘 판단하리라 본다"고 말해 사실상 금리 인하를 촉구했다. 그는 "추경은 실물경제 쪽 수요가 백업(뒷받침)돼야 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라고 추경 편성 취지를 설명하면서 "한은도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달 초에도 한은의 4월 금리 결정을 앞두고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하나 중소기업에 대한 총액대출한도 인상 등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적극 검토해달라"고 촉구한 바 있다.


이 원내대표에 이어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도 3일 추경 처리를 요청하면서 "한은이 금리를 추가로 내려주면 더 좋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중수 한은 총재는 독립성을 과시하듯 '외부 간섭'에 불쾌감을 나타내며 금리를 동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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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의 한 핵심관계자는 "이명박 정부 시절에는 김 총재가 정부 정책 기조에 적극 부응하며 금리를 결정했는데 새 정부에서는 임기를 지키기 위해 독립성 강화에 방점을 두고 있다"면서 "정부도 한은 독립성 침해 논란을 의식해 제 역할을 못해 이 원내대표가 논란을 안고라도 정면돌파하는 것 같다"고 전했다.

한편 이 원내대표는 추경안 처리가 당초 여야 합의와 달리 다음달 중순께로 연기될 가능성이 제기되자 늦어도 다음달 6일에는 처리돼야 한다고 못을 박기도 했다. 그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추경 처리가 약속한 날에 안 될 것처럼 보도되고 있다"며 "언론의 책임인지, 민주당이 약속을 안 지키려고 작전을 하는 것인지는 불분명하지만 민주당은 반드시 약속한 날짜는 지켜야 한다"고 압박했다. 여야는 추경을 다음달 3일이나 6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한 바 있다.

손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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