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무리한 세무조사는 안해국세청은 올해 사상 최대의 국세수입(세수) 부족이 예상되지만 사업자의 경영의욕을 꺾는 무리한 세무조사는 하지 않기로 했다.
국세청은 대신 음성, 불로소득자 및 호황업종 법인 등을 대상으로 한 신규세원 발굴에 주력하는 한편 고소득 전문직종의 원천소득세 징수실태를 상시 관리하기로 했다.<관련기사 6면>
국세청은 25일 상오 국세청 회의실에서 림채주청장 주재로 전국 지방국세청장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올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을 확정, 추진하기로 했다.
림청장은 이날 『무리한 세무조사로 기업활동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하되 음성, 불로소득 및 법인세 신규세원 발굴, 원천징수 관리강화 등 고유업무를 보다 철저히 집행해나가라』고 지시했다.
국세청은 이에 따라 유통업 등 호황업종 법인을 비롯한 조세감면대상 법인 등 신규세원 또는 관리취약 세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로 하고 과세실태 파악에 나섰다.
국세청은 또 소득의 상당부분에 대해 원천징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분석되는 고소득 전문직종 등에 대한 원천소득세 징수실태 상시관리에 나서 직종간 세부담 불균형현상을 없앨 방침이다.<권홍우 기자>
